★★05월 1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이창양 "韓반도체 인기 없단 中주장 동의 안 해…첨단산업서 우위"...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참석…의원 질의 답변..."탈중국화 전혀 아니다…산업부 차원 교류"
☞ KDI, 성장률 1.8→1.5%..."반도체 회복 더뎌지면 1%대 초반"...KDI,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내년은 2.3% 전망...올해 물가 3.5→3.4%...내년은 2.4%...반도체 경기·중국 경제 회복이 변수…금융시장 경색 우려도
☞ "韓, OECD 1위 상속증여세 부담 …상속세율 30%까지 인하해야"...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기적으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정책 전환 필요
☞ 5월 들어 수출 10.1%↓…7개월째 감소세 지속...1∼10일 대중 수출 15%↓·반도체 29%↓…무역적자 42억달러...대중 무역적자 지속…올해 무역적자 300억달러 육박
☞ 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兆… 올해 관리 목표치 거의 다다랐다...1분기 총수입 25조 감소한 145.4조...국세수입 24조↓ 영향…4·5월도 우려...총지출은 16.7조 감소한 186.8조원...‘수입-지출-기금’ 관리수지 54조 적자
《금 융》
☞ 금융권 가계대출 2000억원 증가…지난해 8월 이후 첫 반등...주담대 증가폭은 늘고, 기타대출 감소폭은 줄어...한은 "주택 매매, 주식 투자 자금 수요 늘어난 영향"
☞ '고무줄 CSM 산정 방식' 업계 혼란 커지자 CFO 긴급 소집한 금감원...IFRS17 도입으로 신설된 CSM 자율적 산정에 실적 '착시' 혼란 방지...기존 산정 기준 점검…일부 항목 세부 기준 제시
☞ 국내은행 비이자비중 美은행 절반도 안돼…은행권에 투자일임업 허용 검토...'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 개최...투자일임 등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 논의
☞ 2%대 예금 재등장...갈곳 잃은 예테크족...연 5~6%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39개 은행상품중 2%대 예금 2배↑...순마진 하락, 금리 더 하향 예상
☞ 北 해커 공격에…금융권도 보안 '비상'...北 해커조직 국내 금융 인증 프로그램 공격...금융당국, 전 금융사에 보안 강화 전파..."대응에 만전…보안 업데이트 주 단위로 점검"
《기 업》
☞ 가전 넘어 뷰티로…무대 넓히는 LG전자...LG전자, 홈뷰티 팝업스토어로 제품 체험 경험…현장 구매도...2017년 첫 기기 출시…담당 조직 신설, 외부 전문가 영입도...‘화장품판매업’ 사업목적 추가…2030년 234조원 시장 공략
☞ 이창양 산업장관 "조만간 전기요금 발표…내일 한전 자구책 나와"...2분기 전기요금 결정 임박, 내일 한전 자구안 발표..."한전 공대에 대한 자금 출연도 전면 검토"
☞ '인적분할' 현대그린푸드, 1Q 매출 1745억·영업익 105억...분할설립일 기준 진행해 3월 결산실적만 반영...신설법인 1~3월 합산시 영업익 327억
☞ "애플도 받는데 삼성이 왜 참아?"…'삼페' 유료화 시동에 고객 '울상'...'애플페이' 유료화에 삼성도 '삼성페이' 무료 계약 연장 중단…유료로 재계약 나설 듯
☞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불법'…시범사업으로 땜질 처방...시범사업 구체 계획은 아직 수립 중… 초진 허용 여부 등 의견 수렴해 결정 계획
《부 동 산》
☞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되나...국토부, 특별법 적용 대상 '2차 수정안' 제시...불법 근생빌라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대상 포함
☞ 눌렸던 집값 반등 지역 늘었다…‘규제지역’ 강남권·용산구 상승...부동산원, 5월 둘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노원·동작·강동구도 올라…서울 내 상승지역 7곳...인천 아파트값 15개월여만에 하락 멈추고 보합세
☞ 당정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건설근로자에게 돌려주겠다"...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겨냥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나선다...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 도입
☞ 강남 반값아파트 ‘무허가 세입자’ 복병...방배동 ‘성뒤마을’ 개발 현장...임대주택 아닌 ‘입주권’ 요구 논란...토지주도 턱없이 낮은 보상금 불만...분양 돼도 입주까지 시일 걸릴듯
☞ 다시 늘어난 2030 아파트 매입, 서울·경기 비중 35% 돌파...3월 청년층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 31%...마포 46.7%, 수원 44.1%에 달해
《사 회 유 통》
☞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난다...5월부터 초·중·고 대상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 실시...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 병사들 '기상~밤 9시'까지 휴대폰 쓸까…훈련병은 주말 1시간...아침 점호~밤 9시 '중간형' 긍정적 효과...시범 운영 부대 확대해 6개월 간 시행
☞ "제주도, 소비촉진말고 미국과 연대해 일본 오염수 막아야"...제주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제주도는 소비촉진에만 집중..."미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공동연구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해야"
☞ 마약 양귀비 키우는 노인들, 사라지지 않는 이유...불법경작자 대부분 고령층, 약효 믿고 몰래 재배...반복 적발 많아, 경찰 "씨앗 숨겼다가 이웃과 나눈 듯"
☞ 檢, '대장동 의혹' 조우형 영장재청구 검토…박영수 소환 만지작..."조우형 구속영장, 이례적 사유로 기각…재청구 검토"...박영수 '로비 의혹' 관련 우리은행 前부행장 소환
《국 제》
☞ "소통 위한 소통은 불필요"…中, 美와 국방장관 회담 거부...美, 中에 샹그릴라 대화서 국방장관 회담 제안...中 "소통에 필요한 조건이 먼저"…규제 완화 요구
☞ 작년 세계 '자국 내 실향민' 7100만여명…전쟁·기후변화로 역대 최대...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자국 내 실향민만 6090만 여명...전쟁 중인 우크라 자국 내 실향민은 약 1700만 명
☞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로 부상한 암호화폐 해킹…실태는...암호화폐 해킹통한 수익 연간 1조원 이상 추산...한미, '공동 제재' 등 사이버 차단·압박 총력
☞ "10억달러가 국경서 사라졌다"…푸틴 배불리는 '유령 거래'...EU 수출품 10억달러 러시아로 유입...항공기, 광학장비 등 전략물품 포함...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소속 국가 활용해 밀수입...도착지 조작해서 물품 추적 어렵게 만들어...'유령 무역'으로 경제 위기 넘겨
☞ 美 하원, 러에 'WSJ 기자 석방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예정...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 공화당이 법안 주도...즉각 석방과 미 영사관의 자유로운 면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