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0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中 갈륨 통제에 놀란 정부…광물 공급망 긴급점검...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중국 의존도 무려 86% 달해...대체 공급망으로 베트남 부상
☞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데 "최대 2269억원 든다"...내년까지는 한전이 고지서 발송...수신료 납부 줄며 수수료 수익 줄 듯
☞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간 명단 공개…카르텔 척결·재원확보 속도 낸다...44개 부처 가이드라인 배포, 尹 "사기 행위" 비판에 관리 강화...미납 반환금·제재금 강제징수 등 부정수급 제재 규정·절차 문서화...보조금 투명성 높여 재정효율 기대...野 추경편성 압박에 명분 마련도
☞ 최저임금, 노-사 두 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격차 '290원' 좁혀...勞 “1만2000원” 使 “9700원”…180원 좁히는데 그쳐...2차 수정안까지 격차 '290원' 줄여...3차 수정안 제출요구 언급도...공익위원 "개입 최소화"에도 격차 안 줄어 '산식' 결정 가능성 높아
☞ 탄소세 부담에 최악땐 배 못띄워 … 중소 해운사들 발동동...국제해사기구, 고강도 탄소배출규제 초읽기...배출량 1t당 부담금 부과하고 친환경등급 미달땐 운항못해...운임도 1년새 75% 떨어져...ESG규제 도입땐 '산넘어 산', K조선엔 또 한번 수주 큰장..."中·日과 격차 더 벌릴 기회"
《금 융》
☞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기관 유암코까지 확대…재예치 땐 비과세 그대로...뱅크런 긴급 진화···'범정부 대응단' 모니터링 강화..."중앙회, 상환준비금 등 77조 보유" 지급 여력 강조...금고간 합병해도 5000만원 초과 원금·이자 보장...행안 차관, 직접 지역금고 찾아 정기 상품 가입
☞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서민 돈줄 막혔다...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금리인상기에도 '年20%' 묶자 대부업, 비용급등에 대출축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여론 눈치 정치권 "더 내리자"...기준금리 연동제 등 개선 필요
☞ 프로젝트 실패·신뢰도 하락에 가라앉는 NFT 시장…바닥가 방어도 실패...BAYC, 2021년 10월 이후 최저가…아즈키·두들스도 약세..."'아즈키 뉴 시리즈' 실패와 시장 신뢰 하락이 약세장에 영향"
☞ 은행·카드사도 대출비교 알고리즘 조작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금융사들은 온라인 대출중개업 등록 없이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 이 같은 규정에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돈줄 마른 서민들, 숨통 트이나”…이자 3.9%p 확 내린 약관대출, 무슨 일...NH농협·동양생명 약관대출 3%~3.95%p 낮춰
《기 업》
☞ "인도 디지털전환 가속화"…한국 기업 기회 많아...대한상의 '인도 디지털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난단 닐레카니 인포시스 공동창립자 협력방안 언급
☞ 삼성전자의 힘…작년 낙수효과 280兆...전년 대비 19% 늘어...협력사 구매 220조·인건비 38조...국가 고용·소비 든든하게 떠받쳐...10조 배당…주주 주머니 채워줘...용인에 300조 투자, 낙수효과↑
☞ 野, 롯데 포스코 카카오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제기...아이디어 도용해 CES에 전시한 롯데...577회 해킹해 디자인 도용한 카카오...李, 6일 기술탈취 당한 스타트업 대표 만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 필요”
☞ 메디톡스, 식약처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공방서 '승소'...대전지법, 간접수출도 '국가출하승인 면제' 인정...메디톡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통해 사업 정상화 속도"
☞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경고'...그룹 계열사 2개 누락해 제출한 행위에 경고 처분..."법 위반 전력 없고 스스로 문의·신고한 점 고려"
《부 동 산》
☞ 보증보험 강화에…빌라 전셋값 더 떨어지나...공시가로 보험 가입 15만채...동일 보증금으로 재계약 때 46% 보증보험 갱신 탈락돼..."보증금 낮춰야 보험 재가입"...다세대 전세가 더 떨어질 듯
☞ 반값 아파트 흥행 이어간다, 강일 이어 마곡 470가구 공급...9·12월 두차례 사전청약 실시...매달 토지이용료 별도 납부
☞ 심리상담부터 일자리 지원까지…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개소...용산구 청년안심주택 내 마련
☞ 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17개동 '전면 재시공'…초강수 배경은...지난 5일 사과문 통해 전면 재시공 계획 밝혀...업계 "재시공 비용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안전 불감증 쇄신 고민…최선의 책임질 것"...철거시점·방식·피해보상 등 입주자 등과 논의
☞ 강남권 상승, 노도강 하락...학군지·신축대단지 전셋값 올라...한국부동산원 7월1주 아파트가격 동향...송파 0.21%, 서초 0.12%…강북은 -0.11%...인천 연수·과천·하남 뚜렷한 상승세
《사 회 유 통》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임종헌 전 감독 구속영장...에이전트·전 대학 감독도 영장…'선수선발 비리 의혹' 수사 확대
☞ ‘강제동원 공탁금’ 줄줄이 불수리…법적 오류까지 ‘졸속’ 천지...광주지법 이어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거부 반영”...전주지법엔 강제동원 사망자 대상 엉터리 공탁도
☞ 전진선 양평군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치쟁점화·중단 철회해 달라”...“가짜 뉴스에 사업백지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스럽다”
☞ 서울 고교 교사 73% "고교학점제로 수업 부담…중단해야"...전교조 서울지부, 고교 교사 287명 설문...96.1% "학점제, 수업 혁신 촉진 효과↓"
☞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前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도 '패소'...인천지법, 해임처분 취소소송 2건 모두 '기각' 판결
《국 제》
☞ 우크라 서부서 러 미사일에 4명 사망…전쟁 500일 목전에도 공습...러, 르비우에 개전후 최대 규모 공격…젤렌스키 "눈에 띄는 대응 있을 것"
☞ 中 총리·외교수장 나서 '고노담화' 당사자 예우한 까닭은...자민당 원로 중 대표적 對中유화파…아베정권때도 몇번 방중 윤활유 역할
☞ 캐나다 산불 연기가 스페인까지 날아갔다…세계 곳곳 극단 기후에 '비명'...엘니뇨 시작되며 고온 계속될 듯…중국 충칭 홍수로 15명 사망·네덜란드선 이례적 여름 폭풍
☞ "중국 제품, 러시아 점유율 확대…공급 감소한 LG 삼성 등 한국산 대체"...한국차 점유율 저하 주원인은 러 현지 공장 가동 중단...TV, 스마트폰에서도 중국 제품 선택하는 러시아인 늘어
☞ 美상무부 국장 "반도체 지원 기업 中 생산 제한 완화 요청 논의"...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 주최 콘퍼런스서 지원 절차 등 설명..."3억 달러 미만 투자 기업도 5∼15% 보조금…올가을 투자기업 신청 안내"...투자의향서 제출 400개 기업 중 韓 기업 묻자 "언급할 수 없어…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