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는 없다~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에 남긴 것은 파괴뿐이었다." 베네수엘라대학 에르난데스 정치학 교수는 자국 경제 몰락을 차베스에게 돌렸다.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율이 170만%, 해외 난민이 340 만 명에 이를 정도로 5년 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차베스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사회주의 경제를 내용으로 한 볼리바르 혁명을 추진했다. 빈민 에겐 집을 농민들에겐 땅을 나눠주었고, 저소득층에게 특별 보조금까지 주면서 무상교육, 무상 의료까지 시행하니 누가 그를 싫어하겠는가? 당연히 정권 초기에는 49% 빈곤율이 25%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그런 식의 호경기는 오래갈 수 없 다.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음을 증명해 주었다. 그가 주도한 경제 혁명 20년 만에 민간 기업 67%가 줄도산하면서 빈곤율은 90%를 넘어섰다. 석유는 분명 자원의 축복이었건만 그들에겐 저주가 되었 던 것은 벌어들인 돈들이 모두 포퓰리즘 정책과 부패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석유 뿐 아니라 전기, 은행, 철강까지 국유화가 되면서 임원자리는 무능력한 낙하선 인물로 채워지면 서 그들의 경영실패와 생산성 하락들은 불 보듯 다음 수순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 결보다는 주민 통제를 위해 무상복지에 더 많이 쏟아 부었다. 잦은 봉급 인상, 임시 지폐, ‘조국카드’ 등은 친정부 행사에 동참 할 수밖에 없었기에 90% 국민들이 현 정권을 규탄하면서도 대규모 대중 봉기가 아직까지 없었던 이유가 되고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정부 지지층 아니면 빈민층이라는 두 계층밖에 없다. 그럼에도 마두로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고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조짐밖에 없다. 차베스는 평소 자신의 정치, 사회적 운동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는 다른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격한 반미와 국유 화 등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만을 밀어붙여 온 것이 화근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차 대전 이전에는 세계 5대 부국 중에 하나였을 땐 남미의 파리였고, 남미의 뉴욕이었다. 하지만 후안 페론이 집권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그는 유권자 표를 의식하여 수많은 퍼 주기식의 근시 안적 정책들은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이어져 부채를 이기지 못해 21C 들어서 첫 번째 외환 위기를 맞는 나 라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그리스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 불만 달래기에 치중했다. 성장률 추락과 높은 실 업난을 기형적 해법으로 불필요한 공공부문 인력만 늘렸다. 그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자신들을 위한 포퓰 리즘 정책은 계속 악순환 되었다. 오로지 기득권층을 위한 연금확대 등 누적된 모순은 2009년 재정위기 때 폭발하고 말았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세 나라가 망한 원인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답이 나온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환심 을 사기 위해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을 난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제동을 걸만한 장치가 무력화되어갈 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마약 중독자들이 이전에 각성했던 느낌을 잊지 못하듯 포퓰리즘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중독성은 아직도 남 미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무상 정책’이라는 엔돌핀 도파민 주사가 통하는지 유사한 정권들이 계속 되살 아나고 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처럼 공짜에 맛들인 사람들은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이 만들 어 놓은 파이를 나눠갖는 일에만 정신 팔리는 사이에 인생에서 이것과 비할 수 없는 더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 고, 살아간다.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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