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장애인 권리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국제 논의가 서울에서 이어졌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권리 이행 현황과 국제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이소희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주최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협약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실제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로스쿨의 알린 S. 캔터(Arlene S. Kanter) 교수가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의 법적 의미와 국가 의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캔터 교수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장벽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사회 안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배제의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육과 노동, 이동, 정보 접근 과정에서 장벽을 만들고 있다”며 “CRPD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꾼 국제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은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가는 단순히 복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는 국가 차원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공동대표,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주성희 적운콜렉티브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장애인 당사자 기반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교육과 노동, 지역사회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리 보장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했다. 특히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점검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장애아동 권리 보장과 가족 분리 문제 등을 주제로 간담회와 토론회가 열린다. 셋째 날에는 서울대학교 법학강의동 김장리홀에서 국제인권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석 한국DPI 회장은 “지난 20년간의 CRPD 권리 이행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장애인 권리의 실질적 변화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장애인 당사자는 “사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권리는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