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한반도 중립화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한국평화통일학회 2013 평화학연구 Vol.14 윤태룡
목차
Ⅰ. 서론
Ⅱ. 중립화, 중립, 중립정책의 의미
Ⅲ. 한반도 중립화론의 역사적 전개
Ⅳ. 중립화논쟁의 비교: 찬반론의 오류
Ⅴ. 결론: 찬반논쟁을 넘어서
국문요약
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혹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역사적 으로 검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를 파악 /비교한 후 찬반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이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현실성 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 은 여전히 한반도중립화안이 한국의 대전략 (grand strategy)로서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논자들이 국내외적으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 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의 현재까지 제기된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쟁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후 필자는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등 어느 한 강대국 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국 가전략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한시적 (혹은 영 구) 중립화안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제어:
한반도 중립화, 중립화 통일, 영세중립, 한시적 중립, 편승(bandwagon), 동맹, 동북아 균형자론(balancer), 중견국가론 (middle power), 한국외교정책, 국가전략, 대전략(gran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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