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발표예정인 연방예산안에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금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예산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은 27일 “풀타임 일을 하고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빈곤층 구제책은 수년전부터 논의돼왔던 사안이다.
우리는 올해 이를 행동으로 옮길 방침이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금혜택(WITB)으로 명명된 이 플랜은 저소득층의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웰페어를 수령하다 취업할 경우 중단되는
복지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WITB의 목표는 ‘웰페어 벽(Welfare wall)'을 허무는 것이다.
연방재무부는 작년 11월 고율의 개인소득세와 정부의 보조금 중단으로
자녀 한명을 둔 저소득층 편부모는 소득 1달러당 80센트를 잃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주택과 조제약 보조 혜택까지 상실해 근로빈곤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플레어티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웰페어 수혜자가 취업해
얻는 소득은 시간당 1달러8센트에 불과하다.
새 세금정책은 빈곤층의 웰페어 탈출및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ITB는 세금환불 방식으로 운영된다.
풀타임 직장에서 시간당 임금이 10달러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정부에 연체 등의 빚을 지지 않을 경우 연 1000달러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WITB 예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연 3억달러에서
1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5년 웰페어 탈피에 따른 구조적 불합리를 지적한 보고서로
주목을 받은 TD은행 돈 드러몬드 경제분석가는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이 정책은 단기간에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근로빈곤층은 주거비용 상승, 정부보조 감소, 파트타임 증가로
경제적 고충이 심화됐다.
일례로 온주는 40만명이 연 1만7000달러 미만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