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론 머스크 왜 삼성과 손잡을까? 하나의 중국과 TSMC 불확실성/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선생 송환될까?···통일부 초기 검토 중(펌)
작성자아리랑작성시간25.08.06조회수14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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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선생 송환될까?···통일부 초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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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5-08-04
정부가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선생의 북한 송환 요구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7월 23일 통일부 관계자들이 안 선생의 병실을 찾아 선생의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파악했다고 한다.
안학섭선생추진단의 공동단장인 이적 목사는 지난 2일 연합뉴스에 “통일부 관계자들이 입원실로 안 선생을 찾아와 25년 전 김대중 정부 당시 비전향장기수 송환 때 함께 복귀하지 않고 왜 지금 송환을 요구하는지 등을 묻고 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 선생은 1953년 북한 인민군 장교로서 체포돼 전쟁 포로가 됐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제네바협약에 따라 즉각 석방·송환됐어야 했지만 국방경비법 간첩죄를 적용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 선생은 무려 42년 4개월 간의 옥살이 끝에 1995년 석방됐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 당시 안 선생은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라며 잔류했다.
그 이후 안 선생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투쟁을 비롯해 다양한 투쟁에 적극 결합하며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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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학섭 선생. 2023년 5월 4일 열린 94세 생신 축하 모임. © 평화협정운동본부
하지만 폐부종 등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한 안 선생은 지난달 정부에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출했다.
안 선생은 3일에도 건강이 안 좋아져 응급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선생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안 선생을 송환할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통일부는 연합뉴스에 안 선생의 송환에 대해 초기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고 한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8-4-2
현실화된 미국의 패권붕괴와 2등국가로의 전락, 한국의 선택은?
트럼프 등장이후 지정학적 변화가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정학적 변화를 가속화한 것은 트럼프의 강압적 대외정책이다. 트럼프는 관세로 전세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각국이 미국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구심력만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여타 국가와 달리, 미국을 향해 더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정학적 대격변, 즉 미국의 패권 상실은 더 이상 상황을 미리 내다 보려고 하는 일부 평론가의 주장에서 머물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 최근 발생한 몇가지 징후와 현상을 정리해보자
첫째, 기존 미국 동맹국의 이탈이다. 거기에는 캐나다와 스위스 같은 국가들을 들 수 있다.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부과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고 스위스도 매우 당혹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앞으로 트럼프 방식의 대외정책에 동의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유럽 국가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 독일, 심지어 영국까지 합세한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이 아닌가 한다.
기존 미국 동맹국의 이탈, 특히 유럽의 분열은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것이 미국의 EU에 대한 관세부과와 즈음하여 일어났다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정치외교적으로 보복을 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미국에 대한 종속적 지위와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현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추가관세부과 협박에 대한 인도의 대응이다.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인도는 트럼프의 협박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8월 2일 인도 외교부 외교부 대변인 란디스 자이스왈은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관계라면서 미국의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전 하루 평균 6만 8천배럴의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으나, 23년 5월에는 215만 배럴까지 수입했다. 인도는 전체 원유 수입의 약 40%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대외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다. 미국은 이런 인도를 점점 더 러시아와 중국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인도와 이란이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 세계사의 역사 진행 방향이 완전하게 바뀐다. 트럼프는 러시아, 중국, 인도 및 이란을 점점 더 강력하게 협력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 들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미국이 직접 참전해도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핵무기 공격위협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러시아에 비해 재래식과 핵무기 영역 모두에서 열세이다. 유일하게 우위에 있는 해군력도 군사과학이 발전으로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모전단은 모두 아주 좋은 커다란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예멘의 허접한 미사일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해군력의 허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더 동원할 병력도 없다. 오죽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병사로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거리에서의 무차별적 동원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공개적으로 무차별한 동원을 거부하고 있다. 돈바스 전선은 매우 넓다. 우크라이나 군은 주요 전투지역의 측면을 거의 비워두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는 하루 1500명 이상을 상회한다. 작년 재작년보다 피해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다. 돈바스 전선의 핵심방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라뱐스크가 붕괴되면 돈바스 전선은 완전하게 붕괴된다. 그 이후에는 제대로 방어할 병력도 없고 방어진지도 허술하다. 러시아는 화력도 압도적이다. 유럽 전체가 달라붙어도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다. 만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 나폴레옹 전쟁이나 제2차대전의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 일각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하는 징후도 발견된다.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를 견제할 군사적 능력이 없다. 핵무기 능력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월등하다. 숫적인 우위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국이 러시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 버렸다. 이미 미국은 군사적으로 2등국가다.
넷째, 미국이 군사적으로 2등국가로 전락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해군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미 동해는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했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동해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물론 동해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하에 들어간 것은 조선의 핵무기가 실전배치되면서 미국 항모전단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신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한국의 지식인과 언론은 한국주변의 지정학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대외정책노선을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이다. 지금은 앞으로 어떤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될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카오스의 시대다. 이럴 때 믿을 것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 이미 붕괴하고 있는 미국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한국의 미래는 그대로 날라간다. 이재명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니 한국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붕괴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배에 올라탈 이유가 전혀 없다. 앞으로 미국과 무역흑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규모로만 보면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보다 더 많다. 중국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되는 상대다. 게다가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8409
올 것이 왔다…파국 부를 ‘한미동맹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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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8-04
주한미군 복무기간 연장
7월 31일(현지 시각) 조현 외교부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과 첫 회담을 한 뒤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의 첫 통화에서도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부터 미국에서 가끔 나오던 ‘한미동맹 현대화’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당장 2주 안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7월 31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 정부도 한미동맹 현대화에 일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한미는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를 올해 상반기에 열기로 했으나 일정을 잡지 못한 채 8월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9월에 발표할 예정인 새 국방전략(NDS)에 따라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분담 확대와 연계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동아일보 7월 29일 자 보도 「[단독]한미 핵우산 협의 지연… “美, NCG 中견제로 확장 계획”」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핵협의그룹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연합 전력 태세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대상에 중국을 포함한 것이다.
이와 함께 7월 30일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장병의 복무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가족 동반 없이 오는 주한미군의 복무 기간은 1년인데 이를 2년으로 늘린 것이다.
가족 동반 주한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2월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미국 측은 예산 절감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복무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7월 30일 자 보도 「주한미군 “한국 근무 환상적”…복무 연장·급여 대폭 인상」에 따르면 주한미군 인사국장 윌리엄 파커 공군 대령은 “우리는 이 지역에 맞는 전문성을 제공하고 개발, 유지하도록 우리 장병들의 연속성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복무기간 연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현대화란
한미동맹 현대화란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꾸려는 미국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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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8.26. 한미연합훈련. © 국방부
원래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것처럼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동맹이다.
한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1차로 주한미군이 막아주고, 그걸로 부족하면 2차로 미군이 한반도 주변이나 본토에서 증파된다.
또 확장억제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한미동맹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한미동맹 성격 변화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며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초반까지도 간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을 붙박이로 유지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나 자유롭게 투입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역시 한국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어디든 투입하려고 했다.
문제는 이를 허용할 때 우리와 무관한 전쟁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대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긴급히 대만으로 파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군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에 역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를 반대해 왔다.
자칫하면 미국, 중국이라는 고래의 싸움에 한국이라는 새우 등이 터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성격 변경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 미래 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등의 이름으로 다시 주한미군 성격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중국 견제를 최우선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주한미군 성격도 여기에 맞게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만 해도 한미동맹 현대화에 관한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5월 1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미동맹 내 연합방위 목표를 한반도 너머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5월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맹”이며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5월 22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 등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으며, 7월 21일 콜비 정책차관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즉,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국 방어가 아닌 중국 견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동맹 현대화로 늘어나는 부담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 대신 중국 견제로 임무를 바꾸면 한국 방어는 국군이 단독으로 맡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GDP의 2.3% 수준인 61조 2,469억 원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르면 국방비를 두 배 이상인 133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 협력 자금이나 함정 수리 비용 등을 국방비 지출에 포함하는 식으로 국방비 인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건 결국 총액을 기준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마치 조삼모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 하겠다.
국방에 필요해서 국방비를 올리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 주한미군의 성격 변경으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면 주한미군 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수준만 올리면 된다.
그런데 미국은 주한미군 지원금의 50배나 올리라고 요구한다.
이는 자국 방어를 위한 국방력 증강을 넘어 국군을 대만전쟁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 강화하라는 의미다.
게다가 정부 예산 배정은 엄연히 그 나라 주권에 해당하는데 이걸 다른 나라가 올리라, 내리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 내정간섭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하기에 주한미군 지원금도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각료 회의에서 주한미군 지원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억 달러는 올해 주한미군 지원금 1조 4,301억 원의 9배가 넘는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자국 전쟁에 우리가 휘말릴 판인데 왜 우리가 지원금을 대폭 올려야 하느냐다.
거꾸로 미국이 기지 사용료 등 주둔비를 내도 모자랄 판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한미동맹 현대화는 우리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안긴다.
대만전쟁의 한복판으로
문제는 이런 경제적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보 위기가 닥친다는 점이다.
한미 당국자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미동맹 현대화는 단순히 주한미군의 성격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국군의 역할 변경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국군도 자국 방어에만 머물지 말고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이 벌이는 여러 전쟁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역량을 키우려고 서두르는 건 대만전쟁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전 정권이 추진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미’를 못 본 트럼프 정부는 전쟁을 서둘러 정리하고 다음 목표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러시아와 대리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부추겨 중국과 대리전을 하자는 게 미국의 구상이다.
그러면 러시아를 제재했듯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을 제재하라고 강요할 수 있어서 그토록 미국이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중국 고립봉쇄 정책(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대만의 군사력이 중국에 비해 너무 취약하므로 한국, 일본도 대만 편으로 참전하고 미국은 뒤에서 막대한 무기를 대주려고 할 것이다.
일본이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하고,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묶자는 제안을 하고, 한국·필리핀·호주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협력체인 오션(OCEAN) 구상을 발표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있은 일이다.
한국이 대만전쟁에 참전하면 중국을 적으로 전쟁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경우 중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단지 대만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도 중국이 외교, 안보, 경제적 보복을 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최대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으려면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youtu.be/6ewbLyA2SG4
"러시아 승리 정해졌다"우크라 결국 러시아 속국됐다. 러우전쟁 발칵 뒤집혔다. (진재일, 최진기ㅣ러시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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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일 교수님
출처: https://ws.or.kr/article/37677
서방 지도자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약속은 사기다
〈노동자 연대〉 553호 입력 2025-07-31 18:34
아서 타우넨드 번역 김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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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낳은 참상은 서방 지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그들의 곤경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공식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날 영국에서도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프랑스의 선례를 따르라고 노동당 총리 키어 스타머에게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프랑스의 결정이 “테러를 포상하고” “이스라엘 말살의 디딤돌”을 놓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공개 서한에 대응해 스타머는 가자지구를 안건으로 하는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이 “단지 시간 문제”라고 하고 있다.
지난 22개월 동안 영국·프랑스 국가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그저 입만 다물고 있던 게 아니라, 말과 행동과 무기로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아이들을 굶주리게 할 권리가 있다는 스타머의 망언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방향을 튼 배경은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대오각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방 지도자들이 정당성 위기와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굶주려 죽이고 팔레스타인 땅을 병합하는 등 매일같이 만행을 저지르는 지금, 서방 지도자들의 “인도주의” 운운은 사실상 파산했다.
이스라엘은 서방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오랫동안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인종 학살의 참상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서방의 “인도주의” 수호 주장의 허울을 꿰뚫어보고 있다.
이 때문에 스타머와 마크롱, 그리고 이스라엘 내 일부도 정당성을 다시 부여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역학 때문에 지난 5월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래미도 구시렁대는 말로나마 무도한 이스라엘 정권을 비판한 것이다.
물론, 영국·프랑스의 이스라엘 지지는 중동에서 자신이 갖는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한다.
스타머는 이번 주에 만난 도널드 트럼프의 노선을 따를 필요성 때문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은 미국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인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스르는 일이다.
마크롱의 경우는 역학이 조금 다르다. 마크롱은 중동, 특히 이집트·시리아와 경제적 관계를 재건하려 애써 왔다.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은 그러한 제국주의적 프로젝트를 더 수월하게 해 주고 트럼프가 주도하는 압력을 완화시켜 준다.
압력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3개국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스타머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트럼프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와 갈라서야 한다는 압력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나란히 존재하는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엉터리 해법일 뿐이다. 이른바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무력화시킨다. 역사적으로 그 약속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 약속은 테러 국가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의 중동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서방 지도자들의 면피용 허울에 불과하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서방 지도자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붙였다. 균열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운동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있는 그대로, 즉 존재할 권리가 없는 인종 학살 테러 국가로 규정돼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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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시대착오적 한미동맹 제1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이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라고 천명하고 나선 것을 미국과 관세협정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츄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게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재명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 가치라고 발언한 것은 앞으로도 여전히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 언론들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매우 중대한 두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첫째는 중국의 2개 항모전단이 제2도련선을 돌파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7월 27일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이 대한해협을 통과했고, 한미일 모두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 항모전단의 제2도련 돌파이후 가장 크게 놀란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중국 항모전단의 제2도련선 돌파를 보면서 현재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국 중심의 안보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의 제2도련선 돌파는 한국이 이미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앞으로 미국은 제1도련선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군사문제에 있어서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는 정확하게 현실로 적용된다. 북한의 전술핵무기가 실전배치되자 동해에서 미국의 항모전단이 진입하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J-20이 대한해협을 통과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중국이 하필이면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에 J-20으로 대한해협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한미일 3국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항하는 미일한 3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섣불리 가담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한미일 3국 중 아무도 중국의 J-20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상은 물론 공중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만일 이번 중국 J-20이 실전으로 비행했다면 한반도의 미군기지와 한국의 주요표적은 상당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을 것이다. J-20은 미국이 F-35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항속거리가 길어서 한반도 전역 및 일본열도의 상당부분까지 중간급유없이 작전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의 경우와 같이 스텔스 기능도 F-35보다 훨씬 뛰어나다. 앞으로 중국이 J-20을 추가생산해서 작전배치하면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은 완전하게 기울어 버릴 것이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군산비행장에 F-35를 추가배치한다는 구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군사적 균형이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현재의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그들이 주장했던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내팽겨치고 있다. 미국이 이미 민주적 가치도 스스로 포기하고,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도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상의 가치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말이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거두고 있는 무역흑자 때문에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이미 시대착오적이라고 하겠다. 이번 관세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에서 거두는 무역흑자 규모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설사 무역흑자를 거둔다고 해도 그 돈은 모두 미국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을 통해 점점 더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을 확대하고 다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상품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당연히 해야할 새로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어차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무역흑자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과거를 지향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그런 제도적 장벽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노력해서 중국과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더 용이할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동맹 제1주의를 주장하면 중국으로의 진출도 쉽지 않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앞으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재명정권은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과의 경제적 대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이재명 정권이 운신의 폭을 더 이상 넓히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전 김여정이 한국의 이재명 정권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재명 정권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 이재명 집권기간동안 남북관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경로를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굳이 정권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국민의힘을 견제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미국만세를 외치고 있다. 한국에 야당도 없고 진보도 없다.
출처: http://m.jajusibo.com/68407
[개벽예감 642] 태평양 방어선에서 또 다시 제외된 한국과 대만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5/08/04 [09:18]
<차례>
1. 시제를 혼동한 실수가 아니었다
2. 동아시아 정세의 흐름을 바꿔놓을 전략적 차별성
3. 역사박물관에서 잠든 태평양 방어선을 다시 불러낸 루비오
4. 오늘의 군사 상황과 닮은 75년 전 군사 상황
5. 한국과 대만이 상상하기 어려운 씨나리오
1. 시제를 혼동한 실수가 아니었다
2025년 7월 31일 미제국 국무부장관 마코 루비오(Marco A. Rubio)는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장관 조현과 회담하였다. 회담이 끝난 직후 미제국 국무부는 대변인 태미 브루스(Tammy K. Bruce)의 명의로 루비오-조현 회담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체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덜 중요한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미제국 국무부가 내놓은 짤막한 보도자료에는 루비오-조현 회담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 외교부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의 끝부분에 들어있는 문장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내가 번역한 문장과 보도자료 원문을 병기한다.
“양측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이었음을 강조했다.”
“Both emphasized that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w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위의 인용문은 마코 루비오가 외교부장관 회담 중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이었음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이상야릇한 단어 한 개가 눈에 띈다. 그것은 불가결한 요소라는 말 앞에 붙어있는 과거 시제(past tense)다. 보도자료에서 미제국 국무부는 현재 시제(is)를 사용해 “불가결한 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기술하지 않고, 과거 시제(was)를 사용해 “불가결한 요인이었음을 강조했다”라고 기술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할 문장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 실수였을까?
유럽의 언어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영어도 시제 사용에 유달리 민감하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시제를 혼동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더욱이 단어를 하나씩 따져가며 엄밀히 사용해야 하는 외교문서에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혼동하는 실수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위의 인용문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무의식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용어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을 명시적인 용어로 재해석하면, 루비오는 지난 시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미제국의 안보 이익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았던 것과 달리,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미제국의 안보 이익에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미제국이 대만을 방어해주기 위해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경우 미제국은 패전하고 회복하기 힘든 전쟁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런 사태로 미제국이 쇠락하는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제국은 쇠락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만을 방어해줄 수 없는 것이다.
루비오의 회담 발언을 이렇게 해석해놓고 보니,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생긴다. 왜냐하면 대만은 미제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므로, 미제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대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루비오의 회담 발언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루비오의 회담 발언은 사회적 통념을 뒤집어버렸다. 미제국이 대만을 방어해주면서 얻는 이익(동아시아 패권 유지)보다 대만을 방어해주면서 입는 손해(미제국의 쇠락)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쟁에서 대만을 방어해줄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적 통념을 뒤집은 미제국 국무부의 전략적 판단이다.
미제국 국무부의 철저한 손익계산법에 따르면, 미제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제국을 쇠락의 길로 떠밀어버릴 중국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한다. 따라서 미제국은 대만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지만,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억제전략을 끌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동아시아 정세의 흐름을 바꿔놓을 전략적 차별성
위에 서술한 해석은 미제국 국무부의 보도자료에 들어있는 문장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서술한 해석이 확대해석인지 아니면 정확한 해석인지 판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 2024년 7월 16일 당시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미제국 언론매체 ‘블룸벅 비즈니스위크(Bloomberg Businessweek)’와 대담하는 중에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제국이 대만을 방어해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대만은 우리에게서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 대만은 엄청나게 부유하다. 우리가 대만 방어를 위해 돈을 내는 것은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미국은 (대만의 위험부담을 스스로 떠안은) 보험회사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대만은 미국에서 9,500마일 떨어져 있고, 중국에서 68마일 떨어져 있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트럼프는 대만 방어가 미제국의 안보 이익에 불가결한 존재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리 공간적으로도 미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만을 방어해주기 힘들다는 견해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5월 23일 당시 미제국 대통령 조 바이든(Joseph R. Biden)은 일본 도꾜(東京)에서 미일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라는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commitment)다”라고 답변했는데, 트럼프는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제국이 대만 방어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 2025년 3월 5일 당시 미제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 엘브리지 콜비(Elbrige A. Colby)는 미제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고받은 질의응답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질문 - “대만은 미국에 중요한 이익이지만, 실존적(existential) 이익은 아니지 않은가?”
답변 - “대만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지만, 실존적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핵심적 이익은 중국의 지역 패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콜비의 답변에 나오는 중국의 지역 패권을 거부한다는 말은 중국을 억제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정책차관 콜비는 미제국이 중국을 억제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자신의 주도로 작성되고 있는 미제국 국방부 전략문서에 반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미제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2025년 3-4월 합병호에 ‘타이완 집착: 미국의 전략은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The Taiwan Fixation: American Strategy Shouldn’t Hinge on an Unwinnable War)‘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미제국의 비정부 국방연구기관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즈(Defense Priorities)’ 선임연구원 제니퍼 캐버나(Jennifer Kavanagh)와 미제국의 비정부 국제안보연구기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선임연구원 스티븐 워심(Stephen Wertheim)이 공동 집필한 글이다. 필자들은 이 글에서 미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면 미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입을 것이고, 중국의 핵공격과 싸이버공격은 미제국 본토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심히 우려하면서 대만이 미제국에 중요하지만 미제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중국과의 전쟁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들은 미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해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하며, 대만을 방어해주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전략 전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미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대만 방어를 지원해주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4) 2025년 5월 31일 미제국 국방부장관 핏 헥세스(Pete B. Hegseth)는 싱가폴(Singapore)에서 진행된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에서 미제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밀려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동맹국들과 우호국들이 중국에 종속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헥세스는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면서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을 언급한 것이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해준다. 지난 시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미제국은 중국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지 못하더라도 미제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차별성은 동아시아 정세의 흐름을 바꿔놓을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3. 역사박물관에서 잠든 태평양 방어선을 다시 불러낸 루비오
2025년 8월 2일 ‘조선일보’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의 외교 소식통이 전해준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기사에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가 최근 주한미군 관련 언급을 하면서 애치슨 라인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씨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외교 소식통이 말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는 미제국 국무부장관 마코 루비오이고, 루비오가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을 언급한 자리는 2025년 7월 31일 미제국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루비오-조현 회담이다.
2025년 7월 31일 루비오가 외교장관 회담 중에 언급한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제국 국무부장관 딘 애치슨(Dean G. Acheson, 1893~1971)이 워싱턴에 있는 전국언론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연설하면서 발표한 태평양 방어선(Pacific Defense Perimeter)이다. 75년 전 미제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소련의 아시아 진출을 가로막는 저지선이었다. 애치슨은 연설에서 미제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알류샨열도, 일본열도, 류큐열도, 필리핀제도를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한국과 대만이 미제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75년 전 미제국은 왜 한국과 대만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시켰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1948년 4월 2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채택된, 「코리아와 관련된 미국의 위치(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s With Respect to Korea)」라는 제목의 전략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전략문서에서 미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을 점령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미제국 합참본부는 당시 38선 이남지역을 점령한 미제국군 2개 사단이 소련군 6개 사단의 압도적인 공격을 받고 참패할 것으로 우려했고, 소련군이 전쟁 개시 20일 안에 한반도 전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미제국의 비관적인 전망은 전략적 후퇴를 불러왔다. 전략적 후퇴는 철군을 의미하였다. 미제국은 1948년 9월 15일부터 38선 이남지역에서 점령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국군사고문단 500여 명만 남겨두고 완전히 철수했다.
1949년 12월 8일 미제국 합동참모본부가 채택한 비상전쟁계획 ‘오프태클(OFFTACKLE)’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의 임무는 참전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을 인솔해 일본으로 황급히 도피하는 것이었다.
1949년 12월 30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와 관련된 미국의 위치(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sia)」라는 제목의 1급 비밀문서에는 대만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대만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세계적 의무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미국의 군사행동(대만 방어를 뜻함-옮긴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필리핀, 류큐열도,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그어놓았던 태평양 방어선은 2025년 7월 31일 마코 루비오가 조현과 회담하는 중에 다시 거론되었다. 루비오가 역사박물관에서 잠든 태평양 방어선을 현실 속으로 다시 불러낸 것은 한국과 대만이 미제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또다시 제외되었음을 알려준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대만이 미제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미제국이 한국과 대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제국은 한국과 대만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했어도 한국과 대만을 조선과 중국에 대한 억제전략의 전초기지(outpost)로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제국은 한미연합군을 동원하는 전쟁연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대만군의 전쟁연습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제국이 한국과 대만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쟁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되레 더 증폭될 것이다. 위에 인용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1급 비밀문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1949년 12월 30일 미제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소련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38도선 이남지역의 남조선경비대와 대만의 국부군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전쟁위험을 증폭시켰다.
4. 오늘의 군사 상황과 닮은 75년 전 군사 상황
미제국의 억제전략으로 전쟁위험이 증폭되고 있었던 75년 전 중국의 군사 상황을 돌이켜보자. 1949년 4월 20일 총공격을 재개한 중국인민해방군은 파죽지세로 국부군을 격파하면서 4개월 만에 대만을 제외한 중국 대륙 전부를 해방했다. 미제국의 막대한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 간신히 버티던 국민당 정권과 국부군은 대만으로 패주했다. 이것을 국부천대(國府遷臺, Kuomintang’s retreat to Taiwan)라고 부른다. 2009년 중국의 사회과학 전문지 ‘사회과학연구지’ 제3호에 실린 중국의 역사학자 센지화(沈志華)의 논문 「중국공산당의 대만공격작전: 정책변화와 제한적 요소, 1949~1950)」에 의하면, 1950년 상반기에 중국공산당은 인민해방군 16개 군단 675,000명을 대만공격작전에 동원할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그에 맞선 중국국민당은 국부군 300,000명을 대만방어작전에 동원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고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역사 연구자인 자오이핑(趙一平)이 2005년 1월 ‘해방군 군사 월간’ 제130호에 발표한 논문 ‘대만해협공략: 신중국 성립 전후 대만해방작전계획 및 준비의 시말’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은 1950년 8월에 대만공격작전을 개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1950년 당시 상륙정을 한 척도 갖지 못한 중국인민해방군은 전투 중에 적진에서 노획한 자동차에서 떼어낸 엔진을 돛단배에 설치하고, 뱃머리에 소구경 야포 2문을 장착한 ‘토포정(土砲艇)’을 타고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상륙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제국은 중국인민해방군 군단급 전투부대들이 대만공격작전을 위해 대만해협 인접지역에 집결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전쟁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1950년 1월 5일 당시 미제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대만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제국의 억제전략으로 전쟁위험이 증폭되고 있었던 75년 전 한반도의 군사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당시 38선 이남지역을 장악한 점령군 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1893~1963)의 전직 고문은 1949년 2월 25일 중국 홍콩(香港)에서 진행된 커먼웰스클럽(Commonwealth Club) 오찬회에서 한반도의 군사 상황을 “성냥을 기다리는 화로”에 비유하면서 “무서운 참극이 그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1949년 4월 13일 미제국 국무부장관 애치슨은 주한미국특별대표부에 보낸 2급 비밀문서에서 “6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 보고를 1949년 2월 중순에 받았다. 심각한 사태는 남한에서 시작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사 상황은 지난 몇 달 동안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지적했다. 1949년 5월 31일 당시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회견하면서 “3일도 걸리지 않아서 (조선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호전적 발언을 늘어놓았다. 1949년 6월 27일 미제국 육군부가 국무부에 보낸 1급 비밀문서를 보면, 1949년 5월 30일 현재 한국군은 76,536명이고, 조선인민군은 약 46,000명이다. 당시에는 한국군이 조선인민군보다 30,000명 더 많았다. 그래서 신성모는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을 3일도 걸리지 않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망상했던 것이다.
38선 일대에서 국지전이 계속되었다. 이를테면, 1949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제1차 개성전투가 벌어졌고,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제2차 개성전투가 벌어졌다. 1949년 5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옹진전투가 벌어졌다.
주한미국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보고서에 의하면, 1949년 8월 12일 한국군 제6사단 예하 부대가 38선 이북지역을 공격해 38경비대 35명이 사망했고, 8월 16일 함정 6척을 타고 38선을 넘어간 한국군 특수부대가 황해남도 몽금포를 공격해 민간선박 4척을 격침했고, 1척을 나포했으며, 8월 18일에도 38선 이북지역을 공격해 38경비대 75명이 사망했으며, 10월 25일에는 황해남도 해주에 집중포격을 가해 38경비대 400여 명과 민간인 3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당시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미제국 육군 준장이며 주한미국군사고문단 사령관인 윌리엄 로벗츠(William L. Roberts)가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한국군은 로벗츠의 명령에 따라 38선 일대에서 국지전을 벌인 것이다. 38선 일대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국지전은 전면전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미제국은 한국군을 동원해 38선 일대에서 국지전을 감행하고, 그로써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한국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했다.
미제국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한국과 대만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병력이 감축되고, 국방예산이 삭감되면서 미제국의 군사력이 한국과 대만을 방어해줄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제국이 한정된 병력과 국방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한 지역은 유럽이었고, 두 번째로 투입할 지역은 중동이었다. 동아시아는 세 번째로 투입할 지역이었다. 당시 미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일본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중국이었다. 한반도는 주변지역으로 분류되었다.
5. 한국과 대만이 상상하기 어려운 씨나리오
미제국이 추진하는 억제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미제국의 억제전략은 언제나 전쟁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을 동원하는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대만군의 전쟁연습에 군사적 지원을 감행하는 것을 ‘억제’라고 생각하는 미제국의 전략적 사고야말로 전쟁을 억제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실제로는 전쟁위험을 증폭시키는 모순과 우매의 극치가 아닌가.
미제국의 억제전략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전쟁이 일어난다. 조선과 중국에 대한 억제전략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역사가 그러한 필연성을 입증해준다. 1950년 8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6월 25일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났다. 미제국이 한국군을 동원해 38선 일대에서 국지전을 계속 감행하면서 전쟁위험을 증폭시켰으니 어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조선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이튿날인 1950년 6월 29일 미제국은 항공모함 밸리 포지호(USS Valley Forge)를 지휘함으로 하고, 중순양함 1척과 구축함 8척으로 편성된 제7함대 항모타격단을 대만해협으로 긴급히 출동시켰다.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서울이 함락되었는데, 미제국은 항모타격단을 동해로 출동시켜 한국을 방어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대만해협으로 항모타격단을 출동시켜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을 가로막았다. 미제국이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을 가로막은 것은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전략적 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당시 미제국은 소련과의 전쟁을 피해야 했지만, 군사력이 약했던 조선과의 전쟁은 피하지 않았다. 소련이 한반도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을까 하고 눈치를 살피던 미제국은 전쟁이 개시된 후 닷새가 지났어도 소련의 무력개입 징후가 보이지 않자 1950년 7월 1일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규슈 구마모또(雄本)에 주둔하던 미제국 육군 제24사단 제21연대 제1대대를 부산으로 출동시켰다. 이 전투부대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다. 스미스라는 부대명칭은 이 부대를 지휘한 미제국 육군 중령 찰스 스미스(Charles B. Smith)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부산에 상륙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전차와 곡사포를 비롯한 중무기로 무장하고 계속 북상해 1950년 7월 5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북쪽으로 3.5킬로미터 떨어진 죽미령에 저지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남진하는 조선인민군을 막아보겠다고 겁도 없이 덤빈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6시간 만에 181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참패를 당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패잔병들은 무장 장비를 전부 내버리고 충청남도 천안으로 도망쳤는데, 제34연대장으로 부임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미제국 육군 대령 로벗 마틴(Robert R. Martin)을 비롯한 장병 129명이 천안전투에서 또다시 전사하는 제2차 참패를 당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궤멸되었다.
75년 전 자동차에서 떼어낸 엔진을 설치하고 뱃머리에 소구경 야포 2문을 장착한 500톤급 토포정을 타고 대만에 상륙하려던 중국인민해방군은 오늘 전략폭격기 편대와 항모타격단과 무인기 항공모함의 3중 엄호를 받으며 40,000톤급 강습상륙함과 25,000톤급 상륙수송함과 10,000톤급 상륙바지선을 동원해 대만에 상륙할 준비를 갖추었다. 미제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정은 미제국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중억제력을 상실한 미제국에 주어진 양자택일의 선택은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든지 아니면 대만 방어를 포기하는 것인데, 중국과의 전면전을 하면 미제국이 패해 국가 자체가 쇠락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느낀 미제국은 대만 방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75년 전 주한미제국군이 소련군의 압도적인 공격을 받고 참패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빠진 미제국은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했는데, 오늘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의 압도적인 전술핵공격을 받고 궤멸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낀 미제국은 새로운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금 미제국은 ‘재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한 미제국군을 일본, 괌(Guam), 하와이(Hawaii) 등지로 분산, 재배치하는 도피 방도를 궁리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한국을 방어해줄 수 없다는 전략적 방침을 세워놓은 것이다.
2025년 8월 2일 ‘조선일보’ 보도기사에서 외교 소식통은 2025년 7월 31일 루비오-조현 회담에서 루비오가 애치슨 라인을 언급하였다고 지적하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씨나리오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상상하기 어려운 씨나리오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직도 설왕설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 장악력이 강한 트럼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과 대만이 상상하기 어려운 씨나리오에 관한 논의를 이미 종결시켰다. 씨나리오는 채택되었다. 트럼프는 2025년 8월 중순에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씨나리오”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대만이 상상하기 어려운 씨나리오는 머지않아 현실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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