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빛의 연정에 내란세력은 없다(김경수) 한덕수는 식민지 관리형(조갑제 김근식)/미국 '민감국가 리스트' 한국 포함 발효…사실상 북한
작성자아리랑작성시간25.04.17조회수22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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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량 실업 vs. 미국 경제 마비/ 中, 딥스 자본 노다지/ 천룡인 vs. 농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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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독일 원조 낙지 후손들/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 우크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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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하는 트럼프와 단호한 중국!/미국산 바가지 명품조롱, 무자비한 보잉 퇴출!/'중국경제대해론'으로 미국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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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는 미중무역전쟁의 전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hina gets upper hand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대중관세 145%를 부과한 뒤 트럼프는 중국이 분명히 아쉬워서 먼저 전화를 걸어올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전화는커녕 125%의 보복관세로 대응했습니다. 중국은 강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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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 한국 포함 발효…사실상 북한과 동급?｜한미 과학 기술 협력 차질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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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북미 2위 찍은 한국영화 중국이 굴욕감에 난리난 이유 "한국의 30배 투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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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관 2명 지명 韓 "단순 의사표시, 후보자 발표일 뿐" 각하 의견서 헌재 제출.."지명했다"더니 '안했다'? - [MBC 뉴스속보] 2025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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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논란 속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였을 뿐, 법률적 효과가 없다"며 관련 헌법소송의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행 측 대리인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한 대행은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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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멘토 신평 "이재명, 여야 통틀어 포용력 독보적"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나는 걸까? OO의 힘이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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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결국 발효! 모든 공동 사업에서 배제 시작! / 윤석열 대통령직에 있는동안 국세 손실금액! 307조원...여기까진 새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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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110회 스트리밍 시간: 10시간 전 |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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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화) 빛의 연정에 내란세력은 없다(김경수) 한덕수는 식민지 관리형(조갑제 김근식) 국힘 컷오프 통과 4명은 누구?(배종찬 이상민) 국힘 경선 지켜보시라!(황우여)
조회수 2.5만회 · 스트리밍 시간: 3시간 전#김경수 #조갑제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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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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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835903411&navType=by
내란 옹호자를 선거 방송 심의 위원 추천한 국힘당
39분 전
내란 옹호자가 국힘 추천 선거 방송 심의위원 이라니..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탄핵을 반대했으며...
1.19 법원 테러를 옹호한 이런 자가..
또다시 국힘에 의해
선거 방송 심의 위원이 되었다네요..
내란은 계속 되고 있네요..
빨리 국힘당 해산되면 좋겠어요.
국힘당 자체가 위헌 정당입니다.
“내란 옹호자는 자격 없다” 국힘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 사퇴 촉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647
21대 대선 선방위 국힘 추천 몫 위촉된 오정환 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서부지법 폭동 옹호 논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당시 ‘복붙민원’ 제기
논란 입장 묻자 오정환 위원 “누가 뭐래도 정의 승리한다”
중략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04-16
겐 일본방위상의 대중국전구사령부 편성제안의 의미와 평가
4월 15일 아사히 신문이 나카타니 겐 일본방위상이 지난달 미국 방문시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편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물론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겐 방위상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첫째 한미일간 국가간 조약이 없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동맹관계의 수립, 둘째는 한미일 대중국전구사령부의 편성이라 하겠다.
겐 일본 방위상의 이런 언급은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이런 구상이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겐 방위상의 주장은 개인적 수준의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겐 방위상의 주장이 결코 갑자기 개인적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겐 방위상의 발언은 크게 보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번째는 일본 자민당 고위층에서 이런 논의에 대한 협의와 합의가 이미 이뤄졌고, 실무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 고위 정치권에서 조차 논의가 되지 않았고, 겐 방위상은 자신의 구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다.
필자는 두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일본 고위층이 동의를 했고 이런 요구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다. 공식회담을 하기전에 상대방에게 특정한 주제를 먼저 제기해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먼저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위 동맹국들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의 요구는 상당한 압박이고 강요인 것이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편성하자는 요구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평양의 실질적 군사작전 능력을 중국에게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 일본, 필리핀 및 남중국해를 아우르는 지역을 모두 전구로 편성하면 이제까지 미태평양사령부의 예하편성이 모두 바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구사령부는 당연히 일본에 편성될 것이다. 대중국 전구사령부에 편성될 전력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국군과 일본군이 주축이 될 것이다.
주일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그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일미군사령부를 모체로 대중국전구사령부가 편성이 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은 줄어들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은 한국군이 대응하도록 하고, 자신의 역량은 모두 중국을 상대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주한미군 전력은 직접적으로 일본에 위치할 대중국전구사령부의 통제하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한국군 전력, 특히 해공군과 미사일 전력의 상당부분은 결과적으로 상당부분 미국의 대중국전구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도 대중국전구사령부의 참모부에 편성될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대중국전구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동북아 및 아태지역 안보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를 제외하고는 별로 비중있게 다루는 언론이 없다. 겐 방위상의 발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겐 방위상의 발언이 최근 미중간 관세전쟁의 시기에 나온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은 초기의 공세적인 태도와 달리 오히려 수세적인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는 여전히 집중해야할 노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군사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은다는 입장인 듯하다. 트럼프가 정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를 세계 여러곳에 드리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적 노력을 크게 보아 두군데로 나누어 집중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서아시아이고, 두번째는 중국을 적으로 한 동북아, 동남아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서서히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의지에 불과하며 적과 직접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결국 부족한 능력을 일본과 한국을 통해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특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혼자라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상대하는데 더 유리하지만 다른 나라, 즉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손을 잡으면 전략적으로 더 취약해진다. 그것은 한국의 서해안이 중국 물류의 병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남한과 북한이 경제안보동맹을 맺으면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고 한 것도 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은 한반도 인근을 벗어나면 전략적 취약성이 더 커진다. 한국은 대양해군을 유지할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멀리나가면 더 불리하다. 한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중국전구사령부를 편성하고 이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을 국력신장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것은 군사전략의 기본적 고려도 하지 않았을때 가능한 말이다.
대중국전구사령부라는 구상은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만들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항상 엄브렐라 조약을 배제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실상의 국가조약을 강제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대중국전구사령부를 편성하는데 한국이 참여하려면 먼저 한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조약을 먼저 맺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군사동맹조약을 추진했을때 성공가능성이 없으니 먼저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겐 방위상의 발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아마도 누가 권력을 장악하든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구상이 구체화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걱정스럽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당장 전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관세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에 가까운 입장이다. 한국은 이상하게 점점 더 노쇠하여 붕괴의 길에 접어든 미국에게 더 경도되는 것 같다. 국익의 관점에서 이런 태도를 바람직하지 않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의 그 누군가가 더 열심히 강력하게 주장하곤한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가면 알게 드러날 것이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7545
[정조준163]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3개 기둥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4/15 [21:02]
| 미국의 이재명 길들이기 시도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미국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인 기본소득제를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한국의 부채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지역 소식을 다루는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도 4월호 표지 기사에서 이재명을 다뤘습니다. 더 디플로맷은 “이재명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며 “자신이 이끌 정부는 보복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부동층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재명 대선 전략의 핵심 과제”라면서 “중도층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이 유력 대선 주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중도층을 신경 써야 한다, 진보적 정책을 접어야 한다, 내란세력을 진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재명의 투쟁성을 거세하려 합니다. 이는 촛불의 투쟁성을 거세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게 결국 ‘수박’의 논리인데 미국이 이재명을 길들이기 위해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교활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미국이 이재명을 유력 주자로 인정했다며 환영 일색입니다. 미국이 이재명을 길들이려 하는 것에 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3개 기둥 이번 대선은 근본적으로 국민 대 미국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가려 할까요? 크게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수구꼴통세력, 내란적폐세력을 튼튼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친미·친일, 반북·반중·반러 기지로 만드는 게 미국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세력을 튼튼히 구축하려 합니다. 윤석열, 전광훈, 전한길 같은 자들이 미국에 중요합니다. 지금 대선에서는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등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2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이 세력만으로는 국힘당이 ‘영남의 자민련’조차 못 되고 자칫 ‘대구·경북 자민련’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구꼴통세력만으로는 불안하니 중도 확장을 노립니다. 이게 둘째 기둥입니다. 여기에는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12.3내란을 비판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등 수구꼴통세력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에 오세훈도 있는데 명태균이 무서웠는지 대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애초에 오세훈은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다가 나중에 “탄핵 찬성파라는 건 오해”라며 반대하는 등 줏대 없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셋째 기둥은 민주개혁세력을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절박한 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내분을 일으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게 격해지면 아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대립하게 만들며, 일부는 당에 남아서 이재명의 투쟁성을 거세하도록 시도합니다. 또 민주당 밖에서도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당면 과제와 맞지 않게 즉각 개헌이나 내란세력과의 타협,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 등으로 혼란을 조성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현재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이낙연 등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구실로 개헌을 덮으려는 건 온당치 않다”라며 이재명을 공격했고, 김두관·김부겸은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며, 이낙연은 반이재명세력이 모두 모여야 한다며 국힘당과도 손을 잡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 최근 다른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김경수는 김두관·김부겸과 달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세력과 동거하는 정당은 빛의 연정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라며 국힘당과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수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도 세종시청에서 했는데 행정 수도 완전 이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 돌풍을 기대하는 듯한데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착한 2등’ 전략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합니다. ‘착한 2등’ 전략이란 당장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1등을 공격하기보다는 1등을 지지해 차기를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3개의 기둥을 모두 추진하다가 어느 순간 첫째와 둘째 기둥을 통합할 것입니다. 즉, 국힘당 후보와 국힘당 밖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수구세력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셋째 기둥, 즉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세력도 규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친미·친일, 반북·반중·반러세력을 최대치로 만들고 반대세력을 최소치로 만드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이들이 한데 모이려면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도나도 미국에 잘 보여 중심으로 낙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한동안 한동훈이 후보로 앞서 나갔고 이준석도 어떻게든 튀어보려고 하더니 최근에는 한덕수가 유력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김문수조차 대선 주자 첫 행보로 전태일기념관을 방문하고 또 “만약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했다면 드러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라며 중도까지 아우르는 중심이 돼보려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대리하던 윤석열이 계엄·내란에 실패하고 사회 혼란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미국의 한국 장악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통제 불능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식을 강하게 키운 걸로 유명합니다. 트럼프의 형은 알코올 중독으로 42세의 나이에 죽었는데 트럼프에게 자주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트럼프는 본인도 술과 담배를 멀리했고 자식들에게 술, 담배, 마약, 문신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자식의 경쟁심을 키우기 위해 스키를 타면서 자식을 밀거나 폴대로 찌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본인은 물론 자식들도 절제된 삶을 살도록 하고 강하게 훈련했습니다. 결코 ‘미치광이’니 ‘또라이’라고 우습게 여길 상대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3일에 나온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지금의 상황까지 다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개헌 역공’을 하고, 연이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걸 보면 미국은 아직도 판을 뒤집어 이재명을 낙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우 교활한 상대입니다. 미 제국주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싸움은 끝난 게 아니며,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닙니다.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미국이 무슨 구상을 하고 있고 국내 대리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선 판세가 정해집니다. 민심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민심이 분출하고, 조직화되고, 확산하는 곳은 크게 네 군데입니다. 첫째는 광장입니다. 광장의 민심이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입니다. 광장은 민의가 모이고, 분출하고, 확산하는 곳입니다. 광장을 보면 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135차 촛불대행진’에는 윤석열이 이미 파면되었음에도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투쟁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이봉안 마포은평서대문(마은서)촛불행동 회원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조금 길지만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벌어 반나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한 직종 중 하나가 운수업인데 살면서 이런 불황은 처음 겪어 봅니다.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이 순간, 소리 한 번 지르고 가야겠네요. “내란세력 동조자들 깡그리 처단하자!” 속이 좀 풀리네요. 지난 4월 4일, 내란 수괴의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과 함께 모두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전 그날 이후 한시름 놓았단 생각으로 주말에 홍대 앞 연트럴 파크도 걷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사와 커피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비록 없는 일이지만 조금 더 열심히 일하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일요일 오후, 청천벽력 같은 우원식 의장의 개헌 헛발질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음을 다잡고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을 서두르며 혹시 모를 촛불행동의 비상소집에 응대할 수 있는 곳까지만 가자 마음먹고 제한된 일거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의 발 빠른 대처로 금방 사그라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내란 공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완규와 단돈 2,400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려 한 가족의 가장인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든 함상훈이라니! 이거 2차 내란 아닙니까? “내란 공범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라!” 잠시나마 마음을 놓았던 우리들의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 끈 다시 동여매고 전투태세를 갖추자 다짐했습니다. 마침 지난 화요일, 마은서 소식지 모임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소규모라도 지역 실천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촛불행동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 어떤 제안도 무조건 따를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물음에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촛불이 민주다!” “촛불이 이긴다!” 또 이날 멀리 여수에서 올라온 정선호 여수촛불행동 회원은 “우리의 피 터지는 역사 속 수많은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저들은 알지 못할 것”이라면서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고 문익환 목사가 절규했던 것처럼 수많은 열사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전태일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 김의기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저 친위 반란세력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여기 우리 촛불시민들이 저들을 단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그 열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저 내란세력들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맙시다. 정권이 바뀌고 해가 좀 지나가면 특별 사면이니 감형이니 하며 저 자들과 타협을 해주니 반란, 내란을 우습게 알고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내란세력들과 함께 해온 80년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고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 새 세상을 물려줍시다. 제발, 지금 당장 확실하게 끝냅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한덕수 즉각 탄핵, 윤석열·김건희 체포·구속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투쟁으로 총집중시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서울 시내를 행진했는데 시민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행진 대열을 향해 길가의 시민들 일부가 손뼉을 치거나 신기한 듯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같이 구호를 외치고 머리 위로 하트를 날리는 등 행진 대열과 길가의 시민이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지지에서 연대로, 참여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광장을 보면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안심하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곧바로 다음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결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내란 이후의 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한계가 많지만 민심의 추세를 읽는 데는 유용합니다. 4월 14일 공개된 여론조사꽃의 110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선택한 사람이 67.7%, 정권 연장을 선택한 사람은 28.2%로 정권교체가 2.4배나 높았습니다. 또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이 46.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일 공개된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정권교체가 58.7%, 정권 연장이 35.3%로 정권교체가 1.6배 높았고, 이재명은 48.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이재명의 선호도가 37%로 2위인 김문수 9%의 무려 4배나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민심은 확고하고 압도적입니다. 셋째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정치 견해를 가진 이들이 각자 자기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순식간에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집단 지성을 모아냅니다. 우원식이 개헌 논란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은 순식간에 입장을 정리하고 우원식과 우원식의 제안에 찬성했던 정치인들의 글에 댓글을 달아 분명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란이 빠르게 진화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민심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도 하며 심지어 집회로도 이어지는 등 요즘은 유튜브가 하나의 커뮤니티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12일 촛불대행진을 촛불행동tv를 비롯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는데 조회수가 무려 30만여 회나 나왔습니다. 촛불집회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해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뉴스/정치 분야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조사해 보면 반윤 성향의 MBC 뉴스가 친윤 성향의 KBS 뉴스보다 1.7배나 높습니다. 주류 언론을 제외하면 상위권에 ‘매불쇼’, ‘오마이TV’,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등 민주개혁 성향의 채널이 각각 10, 11,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구적폐 성향의 채널은 ‘팬앤마이크TV’, ‘신의한수’가 각각 18위, 24위로 겨우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넷째는 선거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4.2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전국 21곳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원래 국힘당 계열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바뀐 지역이 6곳이나 되고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바뀐 지역은 1곳밖에 안 됩니다. 특히 부산시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후보가 51.13%의 높은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경남 거제시장, 양산시 마선거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국힘당은 부산·경남에서도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국힘당은 대구·경북의 자민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봐도 민심은 확고합니다.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을 확실히 제압하고 민주정부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이 온갖 수를 써서 중도층으로 확장을 시도해도 민심의 버림을 받아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구꼴통, 내란적폐세력은 축소, 몰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 자주독립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김경수도 여론에 밀려 민주당 내부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우원식도 나름대로 정치 인생에서 승부수를 걸었는데 여론에 밀려 포기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할 때만 해도 인기가 높았던 우원식이 개헌 논란으로 하루아침에 민심의 버림을 받은 걸 보면 박근혜 사면을 꺼냈다가 몰락한 이낙연이 연상됩니다. 민심을 얻는 것은 천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더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할아비가 와도 민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민심을 받들기 위해 수양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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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국 군사력 위협받을 듯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4/16 [13:00]
|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전쟁’이 미국의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5일 “중국의 희토류 금속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는 LED 조명부터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희토류 금속 시장을 더욱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과 군사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상호 관세에 맞서 중국에서 정제된 7가지 희토류 금속(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 제한을 명령했다. 희토류 금속은 자동차, 드론, 로봇,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서버와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부품인 축전기(콘덴서)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전기차 구동 모터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네오디윰 자석은 2024년 기준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84%다. 스칸듐, 이트륨, 테르븀,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금속의 중국 의존도는 78%, 기타 희토류 산화물과 염화물 의존도는 75%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음극재 원료인 천연 흑연의 중국 의존도는 68%, 코발트는 41%다. 뉴욕타임스는 앞선 보도에서 “희토류의 용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반도체 칩, 전기차 모터, 미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기와 유도 미사일, 풍력 발전기, 수백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LED 조명 등 다양하다”라며 “중국이 수십 년간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미국의 희토류 생산 점유율은 서서히 감소하여 2000년대 초에는 거의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의 약 70%를 점유한 중국은 전 세계로 판매되는 희토류의 수출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희토류 자석의 약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며,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콘덴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전 세계 디스프로슘의 99.9%도 중국에서 채굴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군사 지원을 조건으로 광물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를 인수하는 거래를 중개하려 했다. 정부는 그린란드의 풍부한 희토류 공급을 이유로 그린란드를 전면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했다”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희토류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과 같은 미국의 제조업은 마비될 것이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무역 전쟁에 대비하여 수년간 희토류를 비축해 왔지만, 중국이 수출을 중단할 경우 이러한 비축량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미군의 전략적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희토류가 없으면 드론, 미사일, 항공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칩 공급이 부족한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 제조업체와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희토류는 전기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로 전투기와 전함, 미사일, 탱크, 레이저 등에 두루 사용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전투기 엔진을 점화하거나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데에도, 탄도미사일이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도록 꼬리날개를 조정하는 데에도 희토류 소재로 만든 자석이 사용된다.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의 소형 전기 모터를 만드는 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비행기 제트 엔진의 발전기가 비행 중 고열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단열 코팅을 하는 데에도 이트륨이라는 희토류가 사용된다”라며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900파운드(약 400킬로그램) 안팎의 희토류가 들어간다”라고 짚었다. 또 “잠수함의 경우 많게는 9,200파운드(약 4,100킬로그램) 넘는 희토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의 이번 결정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대하다”라고 경고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탈 선임 연구원은 “15년 전보다 비축량이 더 많아졌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이 사태를 매우 우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미중관계가 더 경색되면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원룽 중국 군사과학원 전 연구원은 “중국의 계산에 따라 중희토류의 수출 통제가 이뤄진다면, 미국 차세대 전투기 제조는 상대적으로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푸첸샤오 공군 항공잡지 부편집장은 “희토류 분리 및 정제에 필요한 기술 및 환경 보호 비용 축적 때문에 미국이 완전한 산업망을 구축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라고 주장했다. 미중 관세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