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포장재 원산지 표시 의무 삭제 추진에 생산자단체 잇단 성명
“원산지 표시율 여전히 미흡…규제 완화보다 관리·감독 강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배달앱 등 통신판매에서 영수증·포장재 원산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산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내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도 완화 중단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시 영수증 원산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들은 원산지 표시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는 “배달 소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포장재와 영수증은 소비자가 구매 이후에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표시 의무를 생략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원산지 표시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국내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제공 수단”이라며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원산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자단체들은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오리협회가 자체 운영 중인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개월간 배달앱 점검 1506건 중 243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점검한 1379건 가운데서도 199건이 위반으로 조치됐다.
소비자단체 조사에서도 원산지 표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율은 64%, 미표시율은 37%로 조사됐으며, 우유 역시 표시율 62.7%, 미표시율 37.3%로 나타났다. 생산자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영수증·포장재 표시 의무까지 완화할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원산지 표시 완화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산 사용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사용 업체들은 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완화 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생산자와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원산지 표시를 회피하는 일부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는 왜곡된 시장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며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 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특히 “국내산 농축산물 보호는 특정 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문제”라며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국내산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들은 농식품부가 제도 개정에 앞서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관련 업계 및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는 ▲배달앱 포장재 및 영수증 원산지 표시 의무 유지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 ▲배달 플랫폼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점검 확대 ▲소비자 원산지 정보 제공 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 현행 제도의 이행 점검과 관리 강화에 우선 나서야 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국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전업농신문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