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인 부동산구매 필독
ㄱ.구매자 자격과 구매 범위
경외기구가 경내에 설립한 분지기구와 대표기구(비준을 받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경내 근무 ․ 유학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외 개인은 실제 수요에 부합되는 자가, 자사용 상품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자가, 자사용 이외의 상품주택은 구입할 수 없다. 경내에 분지기구, 대표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외기구와 경내 근무 ․ 유학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외 개인은 상품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홍콩 ․ 마카오 ․ 대만 거주민과 화교는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경내에서 일정한 면적의 자가용 상품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ㄴ.구매시 필요서류,절차
규정에 부합되는 경외기구와 개인이 자가, 자사용 상품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며, 유효증명(경외기구는 중국 관련 부서의 경내기구 설립 비준증명을 지참, 경외 개인은 경내 근무 ․ 유학에 관한 중국 정부의 비준증명을 지참, 이하 동일)을 지참하고 토지 및 부동산 주무부서에서 상응한 토지사용권과 가옥소유권 등기수속을 필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등기부서는 엄격히 자용원칙에 따라 경외기구와 개인의 소유권등기를 필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등기 신청은 거부해야 한다.
ㄷ.외환관리
외환관리부서는 엄격히 관련 규정과 이 의견의 요구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경외기구 및 개인의 상품주택 구입 자금의 송금과 환결제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송금 및 환결제 신청은 처리해 주어야 한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인민폐 소득의 자금은 적법성 심사를 거쳐 규정에 따라 납세 등 수속이 완결함이 확인된 후에야 외환을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다.
개인구매자 외환결산 구체절차.(1)경외로부터 외환송금경우,아래의 서류를지참하여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한다.외환은행은 진실성을 심사한후 구매외환자금을 결환한후 부동산개발회사의 인민페계좌에 송금한다.a상품가옥판매계약 혹은 예판계약서(预售合同)b유효여권등 신분증명c일년이상의 경내유효취직계약 혹은 학적증명d부동산주무부서의,구매자가 소재지방에서의 상품용주택예판계약등록등 유관증명(2)경내외환계좌로부터 구매자금을 송금할경우 (1)의 유관 서류를 지참하여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한다.외환은행은 진실성을 심사한후 구매외환자금을 직접 부동산개발회사의 인민페계좌에 송금한다.
ㅂ.부동산개발,판매의 필요서류
(1)국유토지사용증(国有土地使用证)
(2)건설용토지규획허가증(建设用地规划许可证)
(3)건설공정시공허가증(建设工程施工许可证)
(4)건설공정규획허가증(建设工程规划许可证)
(5)판매혹은 예판허가증(商品房销售或预售许可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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