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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유머 & 이슈

한명의 판사가 내린 판결

작성자▽이장|작성시간21.02.11|조회수983 목록 댓글 2

납득이 가십니까? 비교를 해보니 정말 입맛에 따라 판결 기준이 바뀌는거 같은데 어떤가요?

 

 

 

어이구 반문재인 3총사 법관 나리님들 요즘 필 받으셨네요. 저분들 누가 저렇게 단짝으로 묶어놨는지 몰라. 어디, 이번에는 피고한테 "야 너! 감옥가는 기분 어떠냐?"라고 안 물어보셨나?

 

아니 재판을 2년이나 했는데 다끝난 지금 와서 증거 인멸할 꺼같다고 구속을 해? 아주 국민들을 전부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나리님들한테 내가 물어보고싶구먼. 문재인 정부 족치고싶어서 사람들 잡아넣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좋아 죽겠습니까?

 

정치 하고싶으면 당당하게 선거 출마하고 국회에 도전할 일이지, 무슨 판사라는 사람이 법복 입고 정치질을 하고 있수 참 별 정신나간 사람들 다보겠네.

 

 

https://www.facebook.com/lee.joohyuck.9/posts/3258128087622682

 

 

 

 

 

 

윤석열은 무혐의·김은경은 감옥행..'직권남용'의 비밀

 

https://news.v.daum.net/v/20210210205810821

 

그놈들 카르텔이면 무죄 반대편이면 유죄

 

 

 

SNS서 초등생 만나 강제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211060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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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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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카루스 | 작성시간 21.02.11 말인지 막걸리인지 ...
    허 참..
  • 작성자슬픈^^자유 | 작성시간 21.02.13 판결이 무슨 니가 궁예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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