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2명 성착취했는데 징역 3년.."경찰이 위법 수사"
스무 명이 넘는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는데, 경찰이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항소했고, 결국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건데요. 1심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했던 이 남성,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3213632205
<나경원 후보 자녀 성적 의혹 사건의 본질>
답답하네요~!!! 이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쟁점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중심 내용도 특정 학생의 성적이 대규모로 파격적으로 상향 (D에서 A로) 변경된 것에 주목하여 어떻게 저런 특이한 혜택이 일어났냐는 개탄 속에서 의혹 제기에 머물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기사를 보기 드뭅니다.
사건의 본질은 파격적인 성적 변경 자체가 아니라 누가 성적 변경을 요청했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것이고 그 일차적 책임은 성신여대 측에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에서 성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적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성적을 변경하는 길은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1. 학생이 성적 변경 기간에 교수에게 요청하는 방법
2. 대학에서 특별한 성적 변경 사유가 있어서 교수에게 행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1번의 경우. 최근 한국 대학에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보통 20명 이상 수강하는 과목의 경우 엄격히 상대평가(curve)를 적용하기 때문에 성적 변경 기간에만 학생이 행정 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이나 재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수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때만 성적을 변경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상대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A와 B학점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 등급 자체를 변경하는 일은 교수가 총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발견한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 C학점 이하를 받는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등급에서 A0에서 A+로 변경하는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도 대부분의 교수들이 공정성을 위해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학생들이 성적에 매우 민감합니다. 저희 시절에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A0 받은 학생이 A+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장학금 등의 이유로..
2번의 경우는 극히 극히 드뭅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교수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어느 특정 학생의 성적 관련 교수에게 성적 변경을 요청하는 일을 겪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비고란에 학과 이메일이나 학생 지원팀 협조문 등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성적 변경 기간에 학생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특별한 행정 요청에 의해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2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가 특정 학생에 대해서 특별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성적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학교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누구의 요청도 없이 특정 학생의 성적을 굳이 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했을까요?? 제가 이글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해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 측은 왜 이 특정 학생에 대해 성적을 변경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긴 것일까요? 학생의 요청이 전혀 없었나요?? 학교 측에서 장애 학생 성적 규정 관련 회의를 하다가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절차 관련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장애 학생의 경우 절대평가로 한다는 규정이 이전에 있었는데 과목 담당 교수들이 모르고 잘못 성적을 주었는지? 아니면 장애 학생 성적 관련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어서 새 성적을 주게 된 것인지? 이전에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새 규정을 만들어서 성적을 절대 평가로 주었다면 소급 규정 적용 예외를 도입한 것인지?? 이 모든 결정과 논의는 정상적인 대학이라면 총장이 주재하는 교정교무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모두 동의해서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해명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성신여대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명은 간단합니다. 대학 측은 왜 성적을 변경하게 되었고 어떤 절차로 했다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출산 의혹 건은 나 의원 자신이 해명할 일이지만 이 일은 성적 변경을 한 성신여대에서 해명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절차로 변경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떳떳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과 무관하게 성신여대 측은 해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이 서울 시장 후보라는 매우 중요한 공직 후보로 나선 이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그 분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도 대학 측에서 명백히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출마선언을 대면으로 하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내 : 설연휴에는 좀 쉬지 그래?
나 : 쉴 시간이 어디있어? 윤서인이 소장 써야지..
아내 : 윤서인 소장 정도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 그건 하수들 얘기이고.. 윤서인이는 틀림없이 시치미를 떼거나 실수라고 발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그 녀석이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모욕한 사례들을 모조리 열거하고, 아울러 얼마나 혐오스러운 언동을 해왔는지도 제대로 보여주고, 그런 행태를 벌여서 어떤 이익이나 대가를 얻었는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어느 판사든지 '와.. 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나까지 열받네.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되는 거야.
그래서 수년간 그 녀석이 싸질러 놓은 온갖 개소리들을 하나씩 뒤지고 있는데 이게 무척 역한 일이거든. 내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이고..
아내 : 공짜로 수제 맥주며 맛있는 김치찌개 얻어먹은 빚을 갚아야겠네. ^^ 쓰레기를 몰래 버린 사람을 잡아내려고 쓰레기 무더기를 뒤져서 영수증 쪼가리를 찾아내는 구청직원의 집념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윤서인의 몇년치 포스팅이며 유튜브를 어떻게 찾을거야?
나 : 내가 괜히 제보 공지문을 포스팅했겠어? 아주 요긴한 정보와 자료들이 이메일로 답지하고 있습니다요. 감당이 안되게 쌓이고 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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