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행집22 작성자박지윤윤융| 작성시간22.06.03| 조회수13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준호연구소1 작성시간22.06.03 해설의 내용 중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면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내용인 선행 처분에 대한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해설의 내용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박지윤윤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03 아!! 이해했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