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south88(남진우의 행정학교실)
제 3 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때, 효율적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① 불완전경쟁, ②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③ 불평등한 소득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시장실패는 ① , ②만을 의미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와 관련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 불완전경쟁-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 원재료 독점, 전매권․특허권 등의 법적 독점 등
(2) 공공재(Public Goods)
①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자 수가 늘어도 1인당 소비량은 불변이다.)
② 소비의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를 금지할 수 없다. → 무임승차자)
(3) 외부성(Externalities) , 외부효과-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생산․소비)이 의도하지 않게, 타 구성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시장이 완전경쟁일지라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구분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의미 외부경제 외부 불경제(외부 비경제)
내용 사회적 이익＞사적이익 사회적 이익＜사적이익
사회적 비용＜사적비용 사회적 비용＞사적비용
효과 사회적으로 적게 생산됨 사회적으로 많이 생산됨
현상 PIMFY현상 NIMBY현상
정책 보조금, 세제혜택 등 조장정책 부담금, 중과세 등으로 규제정책
(4) 불완전한 정보
① 의의 : 시장의 정보가 당사자들 사이에 균등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정보의 비대칭성)
② 예 : 도덕적 해이, 역선택, 중고차 시장, 유해식품 유통 등
3.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제한된 정보
② 정부개입에 따른 민간부문의 반응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
③ 정치적 제약 : 정치 논리에 의한 정치적 타협
④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⑤ 정부활동의 독점성(제한된 경쟁)
⑥ 내부성
⑦ 파생적 외부효과
⑧ 규제기관의 포획현상
⑨ X-비효율성
⑩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
⑪ 선거구민에 치중된 입법활동
⑫ 지나친 공무원 보호로 인한 비신축성
⑬ 주기적 선거로 인한 시간의 제약(장기적 시야 결여)
1.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00 서울9급)
①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 ② 공공재의 존재
③ 인플레이션의 발생 ④ 규제완화 ⑤ 정보의 비대칭성
정답 ①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은 지대추구(rent-seeking)이론과 관련이 있고 정부실패 원인이다.
2. 다음의 주장 중에서 틀린 것은?(2001 입법고시)
① 시장의 실패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③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④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⑤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역선택의 문제로 보험시장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정답②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까지 공평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발생한다면 여전히 정부의 시장개입은 타당성을 갖는다.
3. 다음 중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것은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을 제공한다.
② 시장실패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③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외부성의 존재로 인해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⑤ 시장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정답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도 있다. 즉,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4.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2003 서울9급)
①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녀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안고 있다.
②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서비스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③ 부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재화의 경우 과소공급의 문제가 유발된다.
④ 규모의 경제는 무한하게 적용되는 논리이다.
⑤ 국방과 안보는 무임승차가 불가능한 대표적 정부서비스이다.
(답) ②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재화는 과다공급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의 부과가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는 한계생산력체감의 법칙상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줄어들어 규모의 불경제가 성립되며, 국방과 안보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대표적인 순수공공재이다.
5. 다음 중 정부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2001 서울9급)
①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비용과 수익의 분리
③ 시장경제의 강화 ④ 파생적 회부효과 ⑤ x - 비효율성
정답 ③ 시장경제의 강화는 정부실패와는 무관하다.
6.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2002 국가7급)
①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 ② 정부부문의 독점적 성격
③ 관료제의 병리현상 ④ 국민복지의 확대
(답) ④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는 민주주의적인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은 비합리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실패와 관련이 있다.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나 본질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저하로 볼 때 국민복지의 확대는 정부실패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7. 정부실패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비용과 산출의 유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
③ 자선행위 등 이기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관료의 선택행위
④ 권력의 분배적 불평등
⑤ 정부조직의 내부기준과 공식적 목표 간의 괴리
정답③ 공공선택론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하며 따라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선행위 등 이기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관료의 선택행위란 공공선택이론을 비판한 표현이다.
제 3 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때, 효율적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① 불완전경쟁, ②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③ 불평등한 소득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시장실패는 ① , ②만을 의미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와 관련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 불완전경쟁-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 원재료 독점, 전매권․특허권 등의 법적 독점 등
(2) 공공재(Public Goods)
①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자 수가 늘어도 1인당 소비량은 불변이다.)
② 소비의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를 금지할 수 없다. → 무임승차자)
(3) 외부성(Externalities) , 외부효과-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생산․소비)이 의도하지 않게, 타 구성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시장이 완전경쟁일지라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구분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의미 외부경제 외부 불경제(외부 비경제)
내용 사회적 이익＞사적이익 사회적 이익＜사적이익
사회적 비용＜사적비용 사회적 비용＞사적비용
효과 사회적으로 적게 생산됨 사회적으로 많이 생산됨
현상 PIMFY현상 NIMBY현상
정책 보조금, 세제혜택 등 조장정책 부담금, 중과세 등으로 규제정책
(4) 불완전한 정보
① 의의 : 시장의 정보가 당사자들 사이에 균등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정보의 비대칭성)
② 예 : 도덕적 해이, 역선택, 중고차 시장, 유해식품 유통 등
3.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제한된 정보
② 정부개입에 따른 민간부문의 반응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
③ 정치적 제약 : 정치 논리에 의한 정치적 타협
④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⑤ 정부활동의 독점성(제한된 경쟁)
⑥ 내부성
⑦ 파생적 외부효과
⑧ 규제기관의 포획현상
⑨ X-비효율성
⑩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
⑪ 선거구민에 치중된 입법활동
⑫ 지나친 공무원 보호로 인한 비신축성
⑬ 주기적 선거로 인한 시간의 제약(장기적 시야 결여)
1.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00 서울9급)
①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 ② 공공재의 존재
③ 인플레이션의 발생 ④ 규제완화 ⑤ 정보의 비대칭성
정답 ①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은 지대추구(rent-seeking)이론과 관련이 있고 정부실패 원인이다.
2. 다음의 주장 중에서 틀린 것은?(2001 입법고시)
① 시장의 실패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③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④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⑤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역선택의 문제로 보험시장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정답②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까지 공평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발생한다면 여전히 정부의 시장개입은 타당성을 갖는다.
3. 다음 중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것은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을 제공한다.
② 시장실패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③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외부성의 존재로 인해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⑤ 시장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정답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도 있다. 즉,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4.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2003 서울9급)
①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녀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안고 있다.
②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서비스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③ 부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재화의 경우 과소공급의 문제가 유발된다.
④ 규모의 경제는 무한하게 적용되는 논리이다.
⑤ 국방과 안보는 무임승차가 불가능한 대표적 정부서비스이다.
(답) ②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재화는 과다공급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의 부과가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는 한계생산력체감의 법칙상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줄어들어 규모의 불경제가 성립되며, 국방과 안보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대표적인 순수공공재이다.
5. 다음 중 정부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2001 서울9급)
①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비용과 수익의 분리
③ 시장경제의 강화 ④ 파생적 회부효과 ⑤ x - 비효율성
정답 ③ 시장경제의 강화는 정부실패와는 무관하다.
6.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2002 국가7급)
①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 ② 정부부문의 독점적 성격
③ 관료제의 병리현상 ④ 국민복지의 확대
(답) ④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는 민주주의적인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은 비합리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실패와 관련이 있다.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나 본질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저하로 볼 때 국민복지의 확대는 정부실패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7. 정부실패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비용과 산출의 유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
③ 자선행위 등 이기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관료의 선택행위
④ 권력의 분배적 불평등
⑤ 정부조직의 내부기준과 공식적 목표 간의 괴리
정답③ 공공선택론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하며 따라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선행위 등 이기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관료의 선택행위란 공공선택이론을 비판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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