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south88(남진우의 행정학교실)
주인-대리인 이론
1. 서론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일련의 계약을 통해서 생활을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를 위임자(the principal)로 보고 공급자를 대리인(the agent)로 본다. 이때 주인-대리인 사이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지배된다. 예컨대, 국민-국회의원, 환자-의사, 소송당사자-변호사, 주주-경영자 관계 등을 말한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모든 조직에는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대리인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연구한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이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정부개혁의 주요한 이론적 기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2. 주인-대리인 이론의 내용
(1) 대리인 문제 전제 조건
1) 대리인의 선호 내지 이익이 주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선호)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리인은 대리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선호와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주인의 감시와 통제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주인은 시간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리인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와 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인과 대리인사이에 항상 존재하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고려하여 얼마만큼의 성과급과 고정급을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4) 비대칭적 정보
주인-대리인 관계의 본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경우 정보를 가진 쪽에서 이러한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해 보려는 유혹을 갖게 되는데, 이를 기회주의적 속성이라고 한다. 사전적 기회주의로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 사후적 기회주의로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2) 대리인 문제의 발생
1) 사전적 기회주의(역선택)
주인은 대리인을 선택할 때 그 대리인이 그 위임업무의 처리에 관한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그 대리인 본인보다는 잘 알지 못하므로, 대리인의 능력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게 되거나,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사후적 기회주의(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주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인은 대리인의 행위나 노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찰하거나 통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리인은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무사안일 등의 행태를 보인다.
(3)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1) 신호보내기(signalling)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당사자는 어떤 특수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잘 모르고 있는 자신의 특성을 알리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 즉 정보를 가진자가 학력이나 경력을 과시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2) 거르기(screening)
시장에서 정보를 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를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장치를 말한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요구하거나 복수의 계약을 제시함으로써 대리인의 능력과 정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3) 자기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
거래당사자들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당사자들이 주어진 시장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제도가 좋은 예이다.
4) Reputation
대리인의 신뢰있고 일관된 정책, 행동에 의존하여 대리인 문제 해결
5) 정보나 공동지식을 구축
비대칭적 정보상황의 극복시도로서 정보수집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이다. 대리인의 업무성과가 증가할수록 주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금전적 보상이 늘어나므로, 대리인과 주인간의 이해의 상충문제가 감소하게 된다.
경쟁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정부영역에서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독점적 정부보다는 경쟁성이 확보되는 시장에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3.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1) 관료포획현상-국민들의 관심부족과 정보의 비대칭성, 피규제기관의 리베이트로 인해 오히려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
(2) 국민-국회-정부관료제-정치인에 대한 부족한 정보, 잘못된 정보 등으로 역선택이 발생하며, 선출된 의원들도 국가전체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행동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다.
(3) 공기업의 민영화-주인없는 대리로 인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민영화를 주장한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4)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 분리 운영하는 것은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내부관리비용을 줄이고 장기계약을 통해서 거래비용도 늘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도입한 것이다. 대리인이론으로 본다면 대리인이 하는 일을 보다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 관료부패와 무사안일(복지부동)
(예제1) “개인들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가장 명시적으로 전제하는 이론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2002 입시)
① 체제이론(system theory) ② 행태주의이론(behavioral theory)
③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theory) ④ 비판이론(critical theory)
⑤ 본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정답 ⑤ 주인-대리인이론은 조직경제학이다. 즉 경제학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조직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경제학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특히 주인과 대리인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제2)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한 종류로서 주인-대리인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주인-대리인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3 행시)
① 주인-대리인 관계의 예로서 국민-국회의원 관계, 지주-소작농관계, 주주-전문경영인 관계를 들 수 있다.
② 주인과 대리인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역선택과 무임승차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③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과급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위험회피적 태도를 지니는 사람과 위험중립적 태도를 지니는 사람에게는 보수에 대한 성과급 비중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다수의 주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계약과 보수체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다.
정답 ②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로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http://cafe.daum.net/south88(남진우의 행정학교실)
주인-대리인 이론
1. 서론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일련의 계약을 통해서 생활을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를 위임자(the principal)로 보고 공급자를 대리인(the agent)로 본다. 이때 주인-대리인 사이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지배된다. 예컨대, 국민-국회의원, 환자-의사, 소송당사자-변호사, 주주-경영자 관계 등을 말한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모든 조직에는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대리인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연구한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이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정부개혁의 주요한 이론적 기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2. 주인-대리인 이론의 내용
(1) 대리인 문제 전제 조건
1) 대리인의 선호 내지 이익이 주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선호)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리인은 대리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선호와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주인의 감시와 통제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주인은 시간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리인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와 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인과 대리인사이에 항상 존재하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고려하여 얼마만큼의 성과급과 고정급을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4) 비대칭적 정보
주인-대리인 관계의 본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경우 정보를 가진 쪽에서 이러한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해 보려는 유혹을 갖게 되는데, 이를 기회주의적 속성이라고 한다. 사전적 기회주의로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 사후적 기회주의로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2) 대리인 문제의 발생
1) 사전적 기회주의(역선택)
주인은 대리인을 선택할 때 그 대리인이 그 위임업무의 처리에 관한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그 대리인 본인보다는 잘 알지 못하므로, 대리인의 능력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게 되거나,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사후적 기회주의(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주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인은 대리인의 행위나 노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찰하거나 통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리인은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무사안일 등의 행태를 보인다.
(3)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1) 신호보내기(signalling)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당사자는 어떤 특수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잘 모르고 있는 자신의 특성을 알리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 즉 정보를 가진자가 학력이나 경력을 과시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2) 거르기(screening)
시장에서 정보를 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를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장치를 말한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요구하거나 복수의 계약을 제시함으로써 대리인의 능력과 정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3) 자기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
거래당사자들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당사자들이 주어진 시장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제도가 좋은 예이다.
4) Reputation
대리인의 신뢰있고 일관된 정책, 행동에 의존하여 대리인 문제 해결
5) 정보나 공동지식을 구축
비대칭적 정보상황의 극복시도로서 정보수집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이다. 대리인의 업무성과가 증가할수록 주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금전적 보상이 늘어나므로, 대리인과 주인간의 이해의 상충문제가 감소하게 된다.
경쟁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정부영역에서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독점적 정부보다는 경쟁성이 확보되는 시장에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3.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1) 관료포획현상-국민들의 관심부족과 정보의 비대칭성, 피규제기관의 리베이트로 인해 오히려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
(2) 국민-국회-정부관료제-정치인에 대한 부족한 정보, 잘못된 정보 등으로 역선택이 발생하며, 선출된 의원들도 국가전체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행동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다.
(3) 공기업의 민영화-주인없는 대리로 인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민영화를 주장한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4)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 분리 운영하는 것은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내부관리비용을 줄이고 장기계약을 통해서 거래비용도 늘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도입한 것이다. 대리인이론으로 본다면 대리인이 하는 일을 보다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 관료부패와 무사안일(복지부동)
(예제1) “개인들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가장 명시적으로 전제하는 이론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2002 입시)
① 체제이론(system theory) ② 행태주의이론(behavioral theory)
③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theory) ④ 비판이론(critical theory)
⑤ 본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정답 ⑤ 주인-대리인이론은 조직경제학이다. 즉 경제학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조직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경제학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특히 주인과 대리인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제2)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한 종류로서 주인-대리인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주인-대리인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3 행시)
① 주인-대리인 관계의 예로서 국민-국회의원 관계, 지주-소작농관계, 주주-전문경영인 관계를 들 수 있다.
② 주인과 대리인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역선택과 무임승차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③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과급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위험회피적 태도를 지니는 사람과 위험중립적 태도를 지니는 사람에게는 보수에 대한 성과급 비중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다수의 주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계약과 보수체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다.
정답 ②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로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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