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기출문제정리 10-2 >
1. 선발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0 국회8급)
①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의 문제이지만, 타당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를 말한다.
②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타당성의 기준측면이 되는 것은 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 등이다.
④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 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2. 공무원의 사기앙양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00 서울7급)
① 보수의 적정화
② 교육훈련의 강화
③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④ 참여의 확대
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3.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02 국가9급)
① 최저생계비
② 국내 민간기업의 보수수준
③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④ 선진국의 공무원 보수수준
4. 예산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04 서울7급)
① 한정성의 원칙 - 예비비, 이용과 전용, 계속비
② 공개성의 원칙 - 신임예산
③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예비비의 지출,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기금
⑤ 통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및 추가경정예산
5. 다음 중 예산이 기간 내 성립되지 못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03 국회7급)
① 준예산은 사용기간이 무제한이다.
② 잠정예산은 사용기간이 무제한이다.
③ 우리나라는 가예산을 활용한 적이 있다.
④ 수정예산은 국회를 통과한 후 수정된 예산이다.
< 정답 및 해설 >
1. 선발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0 국회8급)
①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의 문제이지만, 타당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를 말한다.
②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타당성의 기준측면이 되는 것은 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 등이다.
④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 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정답] 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기준’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2. 공무원의 사기앙양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00 서울7급)
① 보수의 적정화
② 교육훈련의 강화
③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④ 참여의 확대
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정답] ② 교육훈련은 사기앙양방법이 아니라 능력발전을 위한 방법이다.
3.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02 국가9급)
① 최저생계비
② 국내 민간기업의 보수수준
③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④ 선진국의 공무원 보수수준
[정답] ④ 공무원 보수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보수의 일반수준(대외적 비교성)을 결정하고, 다음에 조직 내의 상대적 균형관계(대내적 상대성)를 고려하여 차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대외적 비교성이란 국내 민간기업의 보수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공무원 보수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대외(對外)란 외국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의미한다.
4. 예산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04 서울7급)
① 한정성의 원칙 - 예비비, 이용과 전용, 계속비
② 공개성의 원칙 - 신임예산
③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예비비의 지출,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기금
⑤ 통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및 추가경정예산
[정답] ⑤ 특별회계는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예외가 되는 예산원칙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5. 다음 중 예산이 기간 내 성립되지 못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03 국회7급)
① 준예산은 사용기간이 무제한이다.
② 잠정예산은 사용기간이 무제한이다.
③ 우리나라는 가예산을 활용한 적이 있다.
④ 수정예산은 국회를 통과한 후 수정된 예산이다.
[정답] ④ 수정예산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된 예산이나 예산불성립시 사용하는 예산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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