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는 매매대금, 인도, 하자보수, 계약해제 등의 핵심 조항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거래에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 제1조: 기계 매매의 목적
- 제2조: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조건
- 제3조: 설치 및 인도 기한
- 제4조: 인도 전 멸실·훼손 시 위험부담
- 제5조: 성능 보증 및 시운전
- 제6조: 3년 품질보증 및 무상수리
- 제7조: 성능 불량 시 교환 또는 반품
- 제8조: 매수인(을)의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 제9조: 매도인(갑)의 납품 지연 시 계약 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 1. 기계 표시란이 없음
제1조의 "아래 표시의 기계"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기계를 특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별첨 또는 본문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계명
- 제조사
- 모델명
- 제조번호(Serial No.)
- 수량
- 규격
- 부속품 목록
예시
항목내용
| 기계명 | CNC 선반 |
| 제조사 | ○○기계 |
| 모델명 | ABC-500 |
| 제조번호 | SN-2026-001 |
| 수량 | 1대 |
2. 지연배상금 조항 추가 권장
현재는 납품 지연 시 계약해지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둡니다.
갑이 납품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3. 하자보수 기간 3년
제6조는 매수인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계 종류에 따라서는
- 1년
- 2년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보증을 하려면 소모품 제외 규정도 필요합니다.
예시
베어링, 벨트, 오일, 필터 등 소모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분쟁 해결 조항 없음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매도인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한다.
또는
매수인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5. 천재지변 조항 없음
실무상 중요합니다.
예시
천재지변, 전쟁, 정부규제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이행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명시 필요
제2조의 금액 부분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
를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
이 양식은 오래된 계약서 형식으로 보이며, 현재 사용해도 기본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천만 원~수억 원 규모의 기계 거래라면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검사 및 검수 기준
- 성능시험 방법
- 교육훈련 제공 여부
- 설치 장소 책임
- 전기·배관 공사 부담 주체
- 비밀유지 조항
- 지체상금 조항
- 관할법원 조항
- 부가세 조항
실제 계약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업종(공작기계, 산업기계, 자동화설비, 생산설비 등)에 맞게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