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광풍 앞에 위기에 놓인 설악산.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총체적인 문제.
명백한 반려사유에도 원주지방 환경청은 보완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당, 정의당, 노동당이 나섰습니다. 10/13 ~10/14 양일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세당이 나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거짓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형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1박 2일간 철야 집중행동이, 이들 세 정당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국정감사의 마지막인 종합국정감사가 열렸던 10월 1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그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조치"와 거짓작성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를 환경부가 취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의결하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
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도록 촉구하라!"
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거짓과 불법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라!""
이틀 동안 국회 앞에서 철야로 울려퍼진 설악산을 지키기위한 외침들.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서 국회와 환경부는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합당한 조치는 바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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