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최병암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아직은 쌀쌀하지만, 주변의 꽃봉우리가 맺히는 등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까운 산이나 공원 등을 찾아 봄을 만끽하시기 바라며,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최후 보루인 백두대간에 대한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16～’25)입니다.
백두대간 개관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1,400㎞에 달하는 큰 산줄기입니다. (6도 32시군)
대표적인 아고산 산림생태계로서 한반도 관속식물의 38%(1,867분류군)이 분포하며, 이중 상당수는 멸종위기종, 특산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은 오랜기간 생활의 터전으로서 한반도 고유의 인문 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가 모두 있는 생태계 보전의 핵심공간입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각종 개발행위와 인식부족으로 훼손지가 여러 군데 발생하고 방치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백두대간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는 등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가 널리 알려지며,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산림청과 환경부가 공동으로「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03.12.31)」을 제정하였고,
보호지역의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63천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05.9.9)을 완료 하였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사유지 매수 등을 통해 현재 275천ha로 확대하였습니다.
* 보호지역 : (05 지정) 263천ha → (16 현재) 275천ha(핵심:179천ha, 완충96천ha)
그동안의 정책성과
정부에서는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해 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정책방향을 담는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두대간의 보전 관리, 다양한 가치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주민생활 지원 등이 망라됩니다.
지난해 종료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백두대간?정맥의 체계적인 자원실태조사(5년 주기), 이화령 육십령 비조령 벌재 등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사유지 매수 등을 통한 보호지역 추가 확대지정(12천ha), 개발행위 사전협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전기반 구축,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생태교육장 조성(6개소), 등산로 정비(920km), 백대간 사랑운동 실시 등을 통한 인식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소득지원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32개 시?군의 임산물생산액이 2009년부터 다른 지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의 인문?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발굴노력이 미흡하였고, 관련 조직의 축소, 백두대간보호위원회 해체 및 국립공원과의 협력체계 미비 등 안정적인 정책추진 체계가 약화되었고, 남북의 정치 군사적 대립으로 백두대간 공동조사 등 남북협력 사업이 진전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계획 주요골자
이번에 수립한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제1차기의 성과와 반성,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전망 등을 토대로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영구적인 보전을 추구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백두대간에 대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등 보전?이용에 대한 조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5가지 기본방향과 13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입니다.
백두대간의 인문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치에 대한 정밀한 조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DB의 공개 확대로 지식정보를 공유, 확대 및 재생산하여 백두대간 보전·관리 및 학술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자원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기능 구명을 위한 연구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계의 건강성·다양성·역동성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산불, 산사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예측을 강화하고, 여우, 산양 등의 종복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관리 등을 통해 백두대간 생태계를 적극 보전·관리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훼손지가 산재한 만큼, 훼손지 정보 현행화 및 유형별 복원모델 개발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훼손유형에 맞게 복원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환경부,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백두대간과 정맥지역의 50개소의 생태축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백두대간의 가치창출이 확대?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과 인접지에 휴양, 치유 등 생태체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쉼터로 활용하고 지역활성화와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압력이 높은 백두대간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둘레길 연계, 휴식년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문화공간 확충하기 위해 전통마을숲 복원, 사찰림의 협력관리 등을 추진하고, 산재된 역사 문화자원을 적극 조사 발굴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지원한도 상향, 산주 자부담 도입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백두대간내 6차산업화 추진에 대한 역량배양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잘 가꾼 산림에서 생산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백두대간 관리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셋째, 항구적인 백두대간보호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보전가치가 높고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편입·확대하여 면적을 30만ha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유지 매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구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로 보호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법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되, 행위제한의 불합리한 점은 적극 발굴 개선하고, 법령의 정비를 통해 개발행위 사전협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DB구축 등 개발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백두대간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은 국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이 중첩되어 부처간 협력관리가 절실합니다. 용도구역의 지정 제, 주요사업의 기획?시행 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환경부, 문화재청 등과의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국립공원과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백두대간보호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관리계획 수립, 주요사업의 관리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 평가,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6개 지자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홍보와 교육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백두대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미디어지식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 인식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과 관련하여 남북 및 국제협력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의 공통분모인 백두대간 보전을 남북협력 의제화하고, 훼손지 복원, 자원 공동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은 만주나 연해주의 산림생태계와도 연계성이 큽니다. 동북아시아지역의 보호구역을 연결한 동북아생태네트워크를 통해 학술 정보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UNCBD, IUCN 등 보호지역 관련 주요 국제논의에도 적극 동참하여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202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30만ha로, ha당 입목축적(나무량)은 50% 증가한 200㎥으로, 임산물 생산액은 두배(1.2조원)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복지 수혜자를 지금의 여섯 배인 1천만명까지 늘리는 한편, 연간 산불 산사태 피해지 발생은 절반수준인 70ha 이하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