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조작 엄벌 당연
- 나와 후손 위한 국립공원은 투기 대상 아닌데
끝이 없을 것만 같던 더위가 물러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 찬공기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을 선정해 발표했다.
단풍길은 대부분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로 남녀노소 쉽게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국립공원 단풍은 9월 말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월악산과 속리산을 거쳐 10월 말에는 내장산, 무등산 등 남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답고 좋은 자연을 담은 보석 같은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다. 지난 봄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생태관광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제주 동백동산습지, 전남 신안 영산도 등 총 20곳의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이중 잠재성이 높은 곳을 성공모델로 선정해 중점 육성해왔다.
생태관광은 우수한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자는 취지다. 지난 봄에도 국립공원에서 생태관광, 문화공연, 전시회, 특산물장터, 체험행사 등 5개 분야에 걸쳐 100여개가 넘는 행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생태관광을 즐기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춘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용보다 보호에 훨씬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정기간 탐방로를 제한해 훼손된 자연환경이 복원되도록 적극적인 관리도 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공원에 무리하게 시설을 설치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환경부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다시 불붙은 케이블카 논란은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본지를 포함해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 최근 국감에서 다시 불거졌다.
현지조사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해당 일자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표기하고, 비전문가가 다른 영역조사에 투입되고, 사업지역의 환경현황이 확인 불가능한 조사지역을 결과로 제출한 경우들이 발견됐다.
국립생태원 역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현지조사표의 가독성이 낮고 조사시기별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며, 동·식물분야 참여자가 다른 분야의 조사자로 제시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산양 정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중간보고서에는 산양 외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이 무인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지점을 케이블카 예정 노선 지도에 표시했지만 환경평가서에는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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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www.hkbs.co.kr/?m=bbs&bid=opinion1&uid=40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