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는 유령 보고서” _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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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노위 국감]"설악산케이블카 환경평가에 밀렵군 참여” _머니투데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환경부 점검 차원을 넘어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설악산 국립공원 출입기록 등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정밀조사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밀렵전과자 A씨가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한 시기는 2차 산양정밀조사 시점인 2015년 1월이다. A씨는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양양군 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며 "또 다른 밀렵전과자 B씨는 4차 산양정밀조사가 진행된 2016년 2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추후 제출했다"며 "산양조사에 참여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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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렵꾼 참여 보도에 관한 환경부 해명
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밀렵전과자 2명이 참여
밀렵전과자 A씨 2차 산양정밀조사 시점인 2015년 12월 조사 참여, B씨 4차 산양정밀조사 시점인 2016년 2월 조사 참여
②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조사계획 공문의 조사인원과 실제 참여인원 상이, 양양군과 밀렵전과자 간 사전교감 의혹
1차 조사 시 계획 10명, 참여 3명 / 2차 조사 시 계획 5명, 참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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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내용
"①"과 관련하여
⇒ 산양 정밀조사 수행기관은 한국자연환경연구소(주)이며, A·B씨는 동 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카메라 설치 및 안내 등 조사 보조원으로 참여한 바 있음
A·B씨의 밀렵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특히 A씨는 밀렵퇴치 활동 등을 하는 지리산생태보존회 회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음
"②"와 관련하여
⇒ 국립공원 탐방로 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일주일 전에 출입 요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출입요청 시점에서는 추후 변동을 감안하여 참여가능한 조사자 전체 명단을 제출하였음.
실제 조사에는 이 중에서 일부만 참여하게 되어 양 명단 간에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
4.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조작·부실…반려하고 처벌해야"_중앙일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평가보고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의원은 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협의 절차의 근거가 되는 자연환경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분석한 결과, 조작됐거나 잘못된 자료를 적용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의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평가서를 반려하고, 해당 조사서를 작성한 업체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2014년 5월 24일과 같은 해 12월 6일 등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5차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지조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현지조사표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경비 지출 영수증의 날짜까지 확인했지만 조사를 진행했다는 날짜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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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와 환경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거짓 투성이로 작성돼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공원 밖 시설인 케이블카 하부정류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진입도로나 주차시설 외 공원 밖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사업시행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하부정류장은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계획시설인 궤도시설은 궤도운송법 상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청의 협의의견이기도 하다. 그런데 양양군은 전체 삭도시설이 아니라 하부정류장 시설의 일부면적만을 군계획시설로 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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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감]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조작’ 논란 - 환경일보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난 2015년 9월 조건부 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사업주체인 양양군 대신 환경부에서 나온 배경에 대한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이 해명마저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처음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부대조건은 모두 7가지로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양양군-공원관리청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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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단체가 민중총궐기 참가해 대화 못한다” 황당 양양군_ 경향신문
환경단체들과의 반대를 거부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단체가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반정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색깔론을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9일 공개한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요구 검토보고’에 따르면 양양군은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반대단체들의 “협의회 구성 제안은 순수한 목적보다 사업의 방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고서에는 또 “제안단체는 최근 순수성을 상실, 사업과 관계없는 민중총궐기 등에 참가 반정부 활동을 함”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보고서는 환경단체들과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인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8. 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거짓·불법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 한겨레신문
강원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강원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과 불법, 편법으로 작성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하고, 당사자들을 형사고발·행정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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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촉구” 국회앞 철야연설회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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