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 케이블카 국비확보 불발로 도비 20억 추가편성 논란
강원도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도비 20억을 추가편성?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원도의회가 오늘 통과 시킬 모양인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 박성율
<기사인용>
강원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해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20일 강원도의회 등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위한 20억원의 예산 편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녹색국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공방 끝에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예산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 도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신영재)에서 오세봉(새누리당·강릉2)의원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지방비로 충당한다면 사업추진이 험난할 것"이라며 "굳이 사업을 유지해 가면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건 위험한 발상이다. 면밀히 검토해 유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호 도 녹색국장은 "사업기간이 늦어질수록 평창올림픽 개최시기에 맞출수가 없고 사업비도 늘어날 것"이라며 "국비 확보에 노력하되 만일 안되면 양양군과 협의해 기금이나 지방비, 관광개발공사의 참여 등 다각적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환경파괴와 승인 과정에서의 의혹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국비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농수위는 지난해 11월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당시 국비확보를 전제로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는데 의결한 바 있다.
권혁열 위원장은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60억원이 드는 사업비를 도비로 부담하게 된다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도내 시·군 간 형평성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도의 사업 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통과했다.
다만 "지난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환경훼손 관련 논란에 대해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대화를 주문했지만 집행부의 별다른 노력이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비확보와 환경논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착공시기가 당초 6월에서 연말로 미뤄진데 대해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우려를 불식했다.
도는 "준비과정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설계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훼손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오색 삭도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시설이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양양군에서 공동 관리하고 국민이 이용할 시설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르면 올해 10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 2018년 2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2008475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