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저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2일 유엔이 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날'을 맞아 박근혜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등 각종 보호구역 개발 정책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중략 -
실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림용지가 타 용도로 전환돼 개발된 면적은 무려 여의도 면적의 30배이다. 이중 93%가 도시개발용도이고 공장개발로 인한 산지훼손이 여의도면적의 5.9배,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공용 공공용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이 9.9배, 도로가 3.3배, 골프장이 2.1배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추진,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특례를 허용하는 산악관광특구법, 해양관광특구법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호지역에 공장건설이나 관광개발 등을 위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다
- 후략 -
기사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211383362993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