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양양군청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써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15쪽짜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54쪽으로 부풀려 조작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정미 의원은 “시민사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켜보려는 양양군청이 공무원을 동원해 온갖 꼼수를 부린 끝에 벌어진 일”이라며 “양양군청의 행위는 문서위조와 조작에 그치지 않고, 공공조직이 얼마든지 시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위험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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