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남은 몇 않되는 절차들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 글에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지난 수요일 오후에 접수된 문화재위원회에 접수된 형상변경심의 건이 양양군에 의해서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화재위원회가 남은 절차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위원회가 민간위원들로 독립되어 있고 심의 기관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건이 지난 수요일 오후에 문화재위원회에 접수된 이유는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에 심의 안건을 접수하면 그달에 심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용한거 같은데요.
원래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먼저 접수하고 그 본안이 통과되어야만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형상변경 심의에 상정하는것이 원칙이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 9월에 예정된 국정감사 전에 공사에 대한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코 판단하는거 같습니다.
이는 지난 국립공원 50년 개정 간담회에서 국민의당 의원이 가만히 좌시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등 여소야대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양양군에서는 아니 뒤에 강원도가 있으니 강원도에서는 빨리 승부수를 띄우려고 안달인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문화재청과 접촉하여 어느정도 내부적 협조를 얻어두었는지 몰라도, 원주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다 먼저 처리 할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달 27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들이 편법이나 혹은 섯부른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화재위원회 개최전에 경향과 한겨레 신문에 전면광고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엄정한 심의를 요구 할것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케이블카 반대를 위한 서명 과 신문광고 개제를 위한 모금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은 아래로...
https://goo.gl/7aVEJC
-신문광고모금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입니다
힘을 한군데로 모아주세요.
위의 내용을 가급적 여러곳에 알려주시는것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2016년 7월 22일
(사)대한산악협회 환경보전위원회
한국산악회 자연보호위원회
서울시 산악연맹 환경보전위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