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설악산케이블카 원천무효,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원천무효,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 경제성보고서 불법조작, 사업비 대폭증가, 국립공원위원회 부실결정
○ 일시 : 2016년 8월3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진행내용
▪ 인사말
▪ 분야별 설명
①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문제점 (홍석환 부산대 교수)
②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문제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③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과 검찰기소 관련 (서국화 변호사)
④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1. 2015년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은 겹겹의 보호구역으로 지켜져 온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이런 사회적 우려와 논란에도,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20억 이상 증가하였고, 사업 증가내역 또한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하여 훼손면적과 사업부지 내의 멸종위기종 서식흔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양군은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도 경제성 보고서의 불법 조작을 확인한 셈입니다.
3. 이는 2015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에 국민행동/강원행동/설악권대책위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밝혀진 경제성, 환경성, 불법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