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 함께 방청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 설악산 산양이 원고가 되어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소송에 나섰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계획된 설악산 오색지역에 사는 산양 28마리가 원고가 되어, 문화재청을 상대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작년 11월 문화재청은 많은 문화재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오색에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하는 문화재현상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서식지가 파괴되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될(사실 상 멸종)설악산 산양이 직접 원고가 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설악산 산양이 원고가 된 그 첫 재판(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이 열립니다. 환경소송, 그리고 동물권 소송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산양 28마리의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에 오셔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집을 잃게 될 우리 산양과 변호인단을 함께 응원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래 일정 참고하세요.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산양원고 취소소송 첫 재판일정>
– 일시: 2018년 9월 5일(수), 오후 2시 20분
– 장소: 서울행정법원 B204호
– 문의: 070-7438-8531(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 참고자료_
설악산 산양소송의 주요 내용과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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