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갱신기대권 판단 및 합리적 이유 판단 요소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1. 갱신기대권 인정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서 중복적으로 <근로계약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여부와 운용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데
두 판례에서 요건이나 절차가 있다는 사실은 1)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약화시키고, 2)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강화시켜주는 표지인가요?
2. 사례에서는 보통 요건이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 실태가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으로는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약화시킨다로 서술이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두개가 묶여서 +, +가 되거나 -, - 가 되는 식이고
+, - 등으로 반대로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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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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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현빈 노무사 작성시간 26.03.12 안녕하세요!
1.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례는 각종 <기대권> 관련된 쟁점에서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해당 표현이 또 언급되었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2.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에는 문의주신대로 + +의 경우나 - - 의경우로 문제화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 반대로 묶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 -로 묶이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긴 합니다.) -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작성시간 26.03.24 러프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고 거기서 설정된 정도의 요건은 당연히 달성할걸로 예상되는지라(선배들 대부분 그래왔으니까) 기대권이 인정된다. <= 이게 일반적인 수험 문제에서의 포섭이죠.
그런데 반대도 가능할 것 같긴해요.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데 매우 엄격한 요건이고 실제 선배들도 달성 못한 경우가 많았기에 기대권 형성이 어렵다. 물론 시험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