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 온첨반 수강생입니다.
직접고용의무 - 서브노트 p.464~468
목차 관련해서 이론판례집과 동일하게
"임금상당 손배금 산정" 부분과 "손익상계" 부분의 구체적 쟁점 판례들을 아래와 같이 카테고리화해도 될까요?
I. 서
II. 직접고용의무
III. 직접고용의무 위반 시 법률관계
1. 직접고용의무 관련 판례 기본입장
(1) 문소
(2) 고용의사표시 갈음 판결 구할 사법상 권리
(3) 임금 상당 손배 청구
(4) 검토
2. 임금 상당 손배금 산정
(1) 기본원칙 :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조건 기준~
(2) 구체적 쟁점
1)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임금상당 손배
2) 사용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배
4) 포인트, 상품권등 지급
3. 손익상계
(1) 판례 기본입장 : 공평의 관념상,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
(2) 구체적 쟁점
1)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2)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3) 선행소송 판결금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
4. 소멸시효
IV. 직접고용시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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