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 7회 모의고사 2문 질문(소명권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소명권 부여 규정은 있으나, <사전통지 규정은 없는 경우>여서
사정통지 규정이 있어서 하자치유되는 경우와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구체적 사례 판례에서 '사전통보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되어있는데
사전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인데 왜 <사전통보의 취지>가 논거로 언급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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