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차 1-2문 포섭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선사업부 인,물,장 분리 독립되어있는지 목차에서 A회사는 각 사업부별로 각기 다른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이는 합병전 사업장과 생산품목을 그대로 유지 하려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물적,장소적 분리독립 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고 포섭 하였는데 장소와 달리 물적은 독립성있다고 봐야한다고 첨삭해주셨더라고요!
문제 기본되는 판례원문에도 인물장 분리되어있지 않다고 포섭되어있고, 강사님 예시답안에도 인,물,장 분리독립되어있다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있어요. 그리고 기범강사님이 꼭 장소가 따로 떨어져있다고 해서 독립성이 인정되는건 아니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물적 독립성이 없다고 포섭하는 것이 왜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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