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집 133페이지에 통화불 문제에서
논점의 정리에서
임금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 사안에서의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고
B사에게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무효행위전환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지 문제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시간 분량상 안될 것 같기도 한데
저 부분이 문제된다는 걸 쓰면 이해도가 높아보일 것같아서 가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해서요 ..ㅎㅎ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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