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질문드립니다.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자율적 단일화

   2.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별 교섭을 함

   3. 과반노조 A

이렇게 세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A가 과반노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 경우

B 노조에 가입한 30명이 전부는 (A,B) 둘 다에 가입하였는데,

   1. 30명이 모두 B 노조에는 조합비를 납부하고

   2. 그 30명 중 20명은 B 노조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30명 중 10명은 A,B 모두에 조합비 납부)

   -> 노동위에서 산정한 조합원 수

   : A 노조 = 20명(A에만 가입한 자) + 5명(A,B 모두 조합비 낸 10명 / 2) = 25명
   : B 노조 = 20명(B에만 조합비 낸 자) + 5명(A,B 모두 조합비 낸 10명 / 2) = 25명

(A,B 모두에 조합비를 내지 않은 자는 없다고 가정)

과반노조임을 통지 받고 공고 했는데, B 노조가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다고 노동위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이런 경우로 과반노조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도 발생할까요 .. ?

감사합니다.

[김기범 노무사]

저 문제 자체는 한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노조에 가입한걸 전제로 한건데 만약 여러노조에 가입했다면 말씀하신 상황도 발생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