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일본, 어디로 가는가
잃어버린 30년과 그 이후의 일본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 다카이치 사니에와 자민당, 그들이 설계하는 위험한 일본의 정체와 그 이유
30년 장기 침체 이후 일본의 선택은 혁신이 아닌 우경화였다. 아베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와 자민당 주류 세력은 왜 그토록 과거사 부정과 재무장에 집착하는가?
일본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4가지 코드
1. 다테 사회와 쿠우키(위계질서와 공기) : 강력한 위계질서가 살아남기 위해 눈치와 분위기에 매달린다. 개인을 좌절시키는 상명하복과 연공서열
2. 요코나라비(공평과 평등) :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남이 하면 나도 한다. 공평과 평등을 방패삼아 성취와 효율을 거부하게 된 사회
3. 동조압력 :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압력은 조직 내 소수 의견을 말살하고 모두가 침묵하는 집합적 무지를 낳는다
4. 예정조화 : 갈등과 의외성을 배제하고 미리 설계된 대로만 움직이려는 지독한 혁싱주의, 회의를 위한 회의의 늪
일본이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의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과거의 경제 정체나 인구감소, 저출산, 나아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과도한 규제 등이 산적한 결과 일본은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정체로부터 탈출하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우선 이노베이션과 기술혁신을 가속해야 한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상업화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사회는 신중하기보다는 과감해져야 한다. 매뉴얼 만능주의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 새로이 성장산업 분야가 될 AI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린 에너지, 우주 항공, 양자 컴퓨터 등 첨단기술의 추진이 불가결하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의 개혁과 유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로, 규제완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일본이 과도한 규제가 경제 자유도를 제한하여, 특히 신규 산업이나 외국 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넷째로 교육 개혁과 인재 육성이다. 글로벌화와 테크놀로지의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사회보장제도가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여섯째로 외교 전략 강화와 국제경쟁력 향상이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외교 전략의 강화가 불가결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식 개혁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은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이면서도 폐쇄적인 문화와 과도한 동조압력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보다 다양한 존중하는 문화와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펴낸곳: 생각의힘. 2026. 3. 20 발행. 강서도서관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