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N%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대법원 판례 보니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06|조회수41 목록 댓글 0

'영업익 N%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대법원 판례 보니 

 

대법원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성과는 임금 아니다"
"로또식 발상" 비판도…노동시장 양극화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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