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말만 믿었다간”…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집과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05896?sid=101
■ 팩트필터｜전세 계약 전 확인할 5가지
※ 아래 항목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근저당, 기존 임차인 보증금 등 ‘내 보증금보다 먼저 나갈 돈’ 규모 확인
② 확정일자 및 전입 세대 현황 확인
→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순서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짐
③ 등기부 ‘신탁’ 여부 확인
→ 신탁 부동산은 계약 권한자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신탁원부 확인 필요
④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는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음
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항목에 무엇이 기재됐는지 반드시 점검
→ ‘정보 제공 거부’ 문구가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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