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차한 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재임대가 가능한지?
답변
위탁농지의 임대대상자(임차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임차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것을 제한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위탁농지의 임대대상자(임차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임차농지의 전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위탁경영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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