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요즘 국내 정치상황을 보면, 그런 막강한 대통령제의 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추천했는데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선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하여 선거를 치렀다. 그러다가가 (사전에 의도된?) 투표용지 부족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사법부 아래 선관위가 그렇게까지 독립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심지어 친인척 채용비리가 몇 년 전에 불거졌는데도 아직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보다 오히려 사법부가 더 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A2: 말씀하신 내용들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이 권력기관 간의 긴장 관계와 독립성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대법관 임명 지연과 권력 기관 간의 긴장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추천했는데도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신 부분은 아마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정확히는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헌법적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하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최근 이러한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사법부) 간의 이견으로 인해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 될 뻔하거나 파열음이 일어나는 상황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법부가 더 힘이 세다기보다는,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청와대(대통령실)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무난하게 제청하고 임명하던 관행이 깨지면서, 헌법상 권한을 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권력 분립의 과도기적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독립성 논란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지적도 매우 뼈아픈 부분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여 실제 투표 당일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 책임을 지고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현직 대법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몇 년 전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여전히 쇄신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선관위의 비대화인가, 통제 부족인가?
질문하신 "사법부가 더 강한 것 아닌가?", "선관위가 그렇게까지 독립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딜레마를 찌르고 있습니다.
* '방패'가 된 독립성: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며, 관례적으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 개입의 뼈아픈 역사 때문에 '완벽한 독립'을 보장해 주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내부에서 썩는다는 것을 최근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선거 관리 부실(소쿠리 투표, 투표용지 부족 등)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통제받지 않는 사법 관료주의: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 속에서, 선관위는 외부(감사원, 국회 등)의 감찰이나 통제를 "헌법상 독립성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방패막이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권력이 세졌다기보다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이라는 보호막 뒤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고 외부의 감시를 회피하는 **비대한 관료집단화**되었다는 비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글에서 지적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모순과 맞물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법부와 헌법상 독립기관들(선관위 등) 역시 **적절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상실한 채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개헌 못지않게,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성역화된 선관위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외부 감사 수용, 인사 투명성 강화 등)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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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관련 JTBC 보도](https://www.youtube.com/watch?v=BLv-C3OApAU)
위 영상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혼란상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다루고 있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