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중농억상정책

[ghoster]

정도전과 조선건국 주도세력이 중농억상정책을 주요 이념으로 정한 배경을 명의 해금정책과 연관해 설명해도 될까요?

수업중 학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산지와 해안이 많은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농업보다는 상업에 유리한 조건인데, 왜 중농억상 정책을 썼는가? 였죠.

농업에 불리한 반도국가 특성상 농업을 통한 자립(고립)경제보다는 주변국과의 중계무역이나 제한된 재화의 효율적 운용인 상업의 진흥을 통해 생존하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 같다는 것이 학생 질문의 요지 였습니다.

반도국인 그리스나 로마의 경우 농업에의 집중보다는 상업이나 국제무역을 통해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위정자들도 그러한 측면을 고려했을거라 여겨집니다.

실례로 위민조선이나 삼한이 중개무역에 집중했던 측면과 고려 건국세력의 핵심부가 국제무역과 상업을 통해 성장했던 사례 또한 그 일면이라 할 수 있구요.

물론 조선 건국세력이 중농억상정책을 선택한 이유엔 중농억상의 이념을 정초한 주자학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이나 조준의 경우 주자학에 대한 교조성 보다는 주례에 입각한 공리성이 강한 인물들로서 충분히 상업이나 국제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상업을 억제하고 국제무역과 중개무역을 등한시 한 것은 건국 당시 상업이나 국제무역의 현실적 제한성 때문이라 볼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명의 해금정책으로인해 국제무역 질서가 와해되었고, 명이 이탈한 동아시아 무역체계에서 말갈이나 일본의 경우 조선이 무역의 대상으로 삼기엔 이익이 없거나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서 였을거라 간주해봅니다.

그렇다면 조선건국 시기 정도전 등이 중농억상책을 취한 것은 주자학적 이념의 충실성 때문이거나 혹은 농업의 절대적 중요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현실적 판단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학생의 질문에 이처럼, 즉 반도국가 특성상 농업에 불리함에도 정도전이 중농억상정책을 취한것은 명의 해금정책과 관련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문어-_-]

명의 해금정책 이전에 요동정벌이니 뭐니 하며 명과의 관계도 개판이고 일본에서는 왜구가 틈틈이 처들어오는 시기에 중계무역이나 활발한 국제무역이 가능할까요? 정도전의 경우 농민생활 안정 자영농 육성 유교적 경제관으로 중농정책을 펼친 주 이유로 보이는데 명의 해금정책이라.. 너무 깊이 생각한거 같긴 한데 이건 정도전이 명이나 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한거 같네요..

[ghoster]

네.님의 말처럼 상황적으로 국제무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해보입니다.

건국세력이주도한 억상정책과 농본주의 또한 이러한 시대조건 속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겠죠.

가령 명이 해금책이 아니라 원과 같이 국제무역을 더 촉진하고, 동아시아 삼국 주변의 밀무역을 양성화하고, 왜구의 문제를 군사적 압박이 아닌 무역질서 개편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했다면 양상은 달라졌으리라 봅니다.

해금책이 완화되고, 실제 효력을 상실해가던 16세기 후반~17세기를 넘어서며, 조선의 국내상업이 발전하고, 국제무역질서도 개편되어 활발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ghoster]

물론 가장 큰 요인은 국시인 유교적 경제과념이 억상정책의 주요인이라 봅니다.

다만 여러상황을 고려할때, 우리나라는 농업의 한계로 상업과 국제교역이 필요한 지정학적 조건속에 있었고, 꽤 오랜시간 그 노력을 기울여 왔었죠.

또한 정도전등이 철저한 주자학의 교조주의자가 이니었다는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국제무역과 상업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리라 가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억상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이유는 바로 그 상황, 국제무역이 불가능했던 상황에 기인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가설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