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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성자말씀기도예배| 작성시간25.05.1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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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수 호 천 사 작성시간25.05.12 대톰령만 재판 연기하는 법 개정하지 말고, 온 국민이 재판을 회사재직 중 퇴사시 때까지 연기하는 법안도 만들어야지 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먼저인 나라에서 국민은 재판을 받고, 대통령윽 재판 안 받는게 말이 안 되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 하셨거던요.
    법은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이던, 일반 국민이던 공평 해야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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