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관한 대법원 자료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에 관한 안내
전자소송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 받은 민사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장 및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작성한 재판관계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 등록 및 인증절차
-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검색 창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http://ecfs.sourt.go.kr 을 입력합니다.
- 회원가입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공인인증서(행정청 또는 소송수행자의 경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시간
- 전자문서 제출, 송달문서확인, 사건기록조회 등의 서비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비용 납부에 대한 서비스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 기준으로 처리되며, 시스템의 정기, 비정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작성, 제출이 가능하며, 각종 소송서류의 경우 작성 또는 파일첨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 중 문서는 임시저장이 가능하며 작성중서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송달문서 확인 및 기록 열람
- 법원에서 전자적으로 송달한 각종 송달문서를 확인하고, 송달받은 문서의 성질에 따라 정본, 등본, 부본 등의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의 결제방법
- 소송서류 제출 시 필요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보관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서류만 먼저 제출하고 소송비용은 나중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납부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비용 납부 없이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서류제출 시 같이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전자소송 이용방법
(1)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를 선택하거나, 홈페이지 화면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선택합니다.
(2)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에서 전자소송 진행동의를 체크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 아래의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당사자, 참가인, 대리인, 감정인,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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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3가단12345 ○ 전자소송인증번호 : 1652819000 ○ 사용자명 : 최00 |
※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타인에게 위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유출될 경우, 타인이 전자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사건번호와 전자소송인증번호가 확인되면 전자소송사건이 정상 등록되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자문서의 제출, 전자송달, 전자납부, 전자적 사건기록열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사건등록화면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전자소송사건이 등록됩니다. 대리인 기본정보 입력 시 전자소송홈페이지상의 대리인 회원(변호사, 법무법인, 소송수행자)이 아닌 개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위임한 당사자에게 부여된 전자소송인증번호 입력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