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가랑이 찢어지는 행보...대체 뭐가 진실일까?
아래 글 읽어 보시죠. 이해영 교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앞뒤 맞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대체 뭘까요? 음...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미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아마도 민족성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모르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눈 달리지 않은 사람보다도 세상을 더 보지 못한다고 할 수 밖에..
망해가고 있는 유럽과 대체 뭘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https://www.facebook.com/hae.young.lee.248977?locale=ko_KR
Hae-Young Lee 2일
<한EU 공동성명,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공동성명은 과거의 경험에서 보건대 1)미국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든지, 2)한-EU간 긴급현안이 있어 서로 주고받기식의 타협이 이루어졌다든지, 혹 3)북의 ‘도발’을 억제해야 할 긴급한 필요에 의해 EU의 지지가 필요했다든지 등등 상황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 유럽순방을 전후해서 적어도 내가 알기에 그런 상황은 포착하질 못했다. 주변에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성명의 전문을 살펴본다.
1) 필요하다면 유럽과 ‘지소미아’(정보보안협정)도 말릴 일은 아니다. 혹은 상응한 국제협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을 나토에 끌어 들여 글로벌 반중,러 전선을 강화할 목적이라면, ‘수출로 먹고 산다는’ 한국에 지금 필요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일본이 한국과 지소미아에 이어, ‘악사ACSA’(군수지원협정)를 조속체결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자하는 흉계?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8항)
2)러시아를 ”규탄“하고 특히 ”완전한 휴전“을 촉구했다. 외견상 중립적인 표어지만, 지금 영, 독, 불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를 프락시로 내세운 대리전쟁의 영구화다. 이를 통한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가 목적이다(9항). 또 우크라 지원 확대와 대러 제재의 “일관된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10항). 그래서 영, 독, 불이 ‘완전한 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기때문이다. 즉 전쟁 영구화가 목적인 것이다. 한국이 여기에 줄을 서는 ‘국익상’ 이유는 무엇인가.(제9항) 무기팔아먹기 위해서일까?
3) 북-러 “군사협력”이 “불법”이라고 했고 이를 “규탄”했다(11항).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13항). 자고로 이렇게 현실과 완벽히 분리된 정책 혹은 주장은 오래갈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실용적’이지도 않다. 이 조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이는 바이든정권 네오콘의 그리고 윤석열의 언어다. 왜 이를 지금 다시 들어야 하는가.
4) 이란관련 ”항행의 자유를 유엔해양법협약등의 준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대화와 외교만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14항). 아다시피 북한은 NPT탈퇴국인지라 협정준수의무가 없다. 마찬가지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 미가입국인지라 이 협약의 준수의무가 없다. 다시말해 허공에다 내지르는 함성만으로 세상이 바뀌고 평화와 안정이 담보되리라 믿는 것인가. 완전한 망상과 의도적 시대착오가 아니라면 국제협정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넋두리 아닌가. 이란을 침략한 미국에 대한 ’규탄‘은 왜 없는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아닌가.
5) 마찬가지 “남중국해”를 언급함으로써 유럽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여기서도 유엔해양법협약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해양법협약가입국이 아니다. 가입하지 않는 나라에게 조약준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국제법이다. 또 저 스탠다드 언어 즉 “인도태평야지역의 현상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15항) 윤석열이 해외순방하면 의례 하던 바로 그 문구다. 지금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필리핀과 내일 무력분쟁이 발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제 한국은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향해 전쟁선포를 하려는 것인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일까.
나는 여기서 지정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번 한EU공동성명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외교사고‘다. 국가간 성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호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문구조정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성명의 언어들은 거의 전적으로 EU의 것, 그것도 EU 네오콘과 딮스테이트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특히 그것이 미칠 외교적 파장에 대한 심사숙고와 타산없이 저들의 이익만 고스란히 담긴 성명이 나온 것일까.
반면 대통령이 이태리의 최유력지와 했던 인터뷰는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다. 예컨대 “한국은 줄타기외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마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자강은 의존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다”, “안미경중은 끝났다.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관리하면서 국익중심의 다층외교를 하겠다”등.
그래서 보자면 한EU공동서명은 대통령의 위 인터뷰내용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EU 공동성명은 세계정세의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보수와 반동의 언어이다. 브레진스키가 한 때 미국외교의 악몽이라 불렀던 저 ’불만의 동맹‘ 즉 중-러-이란의 동맹 나아가 여기에 북한까지 가담한 이 흐름을 무력으로 억제하면서 소위 집단서방의 제국주의적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대통령의 인터뷰는 ’전략적 자율성‘의 언어다. 특히 단순 미중사이 눈치보는 줄타기에서 벗어나 국익이라는 자신의 기준으로 세계의 변화를 직시하겠다는 말이다.
EU는 쇠퇴하고 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저 유명한 그랑제꼴 <시앙스포SciencePo>의 총장이 최근 너무나 흥미로운 사례를 들었다. EU가 중국의 치욕의 세기 절정기 청 왕조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고 계산했다. 과거 중국은 세계 GDP의 30%에서 17%로 떨어지기까지 50년이 걸렸지만, EU는 단 17년(2008년부터 2025년까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EU는 과거 제국주의시대의 저 못난, 못된 습성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나토에 끌어 들여 앞장 세워 프락시로 써먹겠다는 거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것, 누가 그것을 ‘국익’이라 부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