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11)서울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제안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며, 지역에 부가 첨단 산업이 형성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고 보도하였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민주국가에서 정부나 정치권, 특히 권력기관, 힘있는 실세가 민간기업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여 성공한 사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건도 없다. 결국을 민간기업에 폐해만 끼쳤을 뿐이다.
반도체와 관련한 데이터센터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업 여건과 환경에 맞는 곳에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권력의 정점 청와대 정책실장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을 박는 것은 힘없는 민간기업에 정치적 간섭이지 제안이 아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간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자고로 청와대 정책실장은 거국적인 정책 입안에 있어 부처간 역할 분담이 필요한 종합적인 산업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이며 각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그러한 사람이 민간기업에 간섭하려는 그런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 눈에 뛰게 난망한 것은 지난 2020년5월30일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전경련·무역협회 등이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거꾸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1300여개에 달한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기업 규제 법안 1300여개는 단 몇 개만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것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 대주주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인 과실로 주주·소비자에게 중대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며 대형 유통매장 허가제, 가맹점 최저이익 보장제 등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안들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 실례로 문재인 정권에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았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몸으로 체험하였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내건 공약도 경영권 규제와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결국 이것은 다수의 많은 유권자가 속한 노동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성사 시키려는 것이라 생각 되지만 한편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성장과 발전은 관심도 없는 것같아서 우매한 백성은 답답할 뿐이다.
철지난 넋두리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제를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이 금지옥엽으로 모셔온 정책이 결국 국가 경제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가져온 것을 지금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되살펴 보면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은 ‘을’이라며 그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치킨을 많이 먹는 국민들을 위해 닭고기 납품 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통신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통신비를 국가가 강제로 낮춰야 하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었다. 그래서 표는 몇표 더 얹을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는 쪼그라 들지 않았는가?
또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서민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한다며 초과이익 공유제가 필요하며 기업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혼내주어야 한다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목에 힘을 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7년11월2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했다는데 듣기에 민망했던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김상조는 이날 앞서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고 압박했다. 대기업 경영진을 질책한 뒤 무용담하듯 자랑한 것이다. 국가경제를 위해 어떻게 시장질서를 구축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고 완장 행세만 한 것이다.
결국 국가 정책 기조는 정부든 청와대든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전해 받은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은 숙련된 경험과 경륜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자칫 권력 실세가 민간경제에 끼어드는 것은 듣기 좋은 말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자기 연고지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끌어가는 것은 한두번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끌려간 기업이 성공한 것은 눈딱고 봐도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민간기업에 규제가 아닌 제재라는 시퍼런 칼날을 들여 댈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