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음다음다음다음다음x100 대통령까지도 내기분상해죄로 계엄령 떨어지면 이제 막을 방도가 없음 선례가 내기분상해죄로 계엄해도 탄핵사유 안됨ㅋ 이랬는데 어케 됌?
이제 정상인의 기준이 갑자기 너무 높아진건지
아님 미친놈이 많아진건지 분간이 안감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글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16 아니 심지어 판사도 잡아갈라고 했는데 이걸.... 파면 못하면..... 앞으로 계엄령 터져도 자기들 잡아가도 상관없단거나 마찬가지라.... 근데 상식이 통하지않는 상대라 모르겠음
-
작성자글러 작성시간 24.12.16 미치겠어
-
답댓글 작성자글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16 ㄹㅇ 미칠것같음
-
작성자글러 작성시간 24.12.16 예전에 수도 관련으로 관습헌법 소리 하던 거 생각난다 진짜 지들 멋대로 논리ㅠㅠ 판사는 진짜 AI 도입되어야함
-
작성자글러 작성시간 24.12.16 사법부는 철밥통이라 자정이 안되니까 더 문제인 것 같아. 국회는 4년 정부는 5년마다 바뀌는데.... 사법부도 자격유효기간을 둬야 함. 적어도 10년마다 테스트해서 업무태만이면 잘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