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모니터링
● 사업의 목적
1) 제20대대통령선거 투표소 장애인을 제한, 분리, 거부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모니터링을 한다.
2) 장애인 참정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에 참여하여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에 기여한다.
● 사업기간 : 2022년 3월 2 – 10일
● 사업실적
1)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총 11명, 23건)
2)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총 4명, 15건)
● 주 관 :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자체평가
○ 제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모니터링은 사전투표(3월 4-5일)와 본투표(3월 9일) 시에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총 11명, 23건) 및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총 4명, 15건) 등 진행하였음.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광주 남구, 동구, 북구지역 중심으로 총 23곳을 조사하였음.
○ 뇌병변/지체 장애영역에서 총 13곳의 투표소 가운데 9곳의 투표소가 턱, 출입문 폭넓이, 급경사 등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었음.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9곳의 투표소 가운데는 4곳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었음. 투표소가 급경사와 공사현장 등 설치되었기 때문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하였지만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하였기에 접근성 및 편의시설 차별사례가 발생하였음.
○ 제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총 4명, 15건) 등 진행하였음.
○ 제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모니터링 총 23건 가운데 15건의 차별사례가 발생되어 장애인 참정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에 참여하였음. 차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이 필요함.
○ 제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모니터링은 뇌병변/지체 장애영역 중심으로 진행하여 차후 지방선거 시에는 시각장애와 발달장애 영역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