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주거권 정책토론회
1. 사업의 필요성
1)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자립할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삶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탈시설’ 이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탈시설 정책의 핵심과제인 주거 공간 마련과 안정적 주거를 위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그러하다.
2) 탈시설의 핵십은 기존 시설에서 보장받지 못한 ‘권리주체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내가 살 곳을. 어떻게 방식으로 살아갈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를 탐색하고 장애인 주거권의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의 목적
1)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를 모색한다.
2)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책을 제시한다.
3. 성과목표
1)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탈시설한 장애인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2)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 주거권 정책토론회를 총 1회를 진행한다.
4.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2년 12월 15일
2) 사업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위원회실
3) 참여인원 : 총 58명
4) 주 관 :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