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라기 보다 지난 6월 6일 강의에서,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이론적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교재에서 특징으로는 1)노동조합 결성과 유지의 상대적 용이성, 2)경영자, 노동자, 납세자 간의 다면적 협상, 3)대체재의 부재로 인하여 파업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커질 가능성 등의 3가지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내용이 고려대 김동원 총장님의 고용관계론 내용을 정리하신 것이라 해서,
마침 작년부터 몇 번 봤던 총장님의 책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참고로 총장님 책에서 주요 특징은 모두 6가지로 분류했고, 그 내용은 1)사용자 불명료성 2)다면교섭 3)노동권과 서비스이용권 상충 가능성 4)노사유착가능성 5)노조결성의 상대적 용이성 6)공공부문 노조간 연대 가능성 높음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특징 1)의 설명에서 공공부문은 사용자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오히려 총장님 책에서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불명료하고,
공공부문의 노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은 공무원의 경우 신분이 보장돼 있고, 노동조합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대부분 선출직이나 정부 임명직이라서 노동조합을 반대할 동기가 적기 때문이하고 서술했습니다.
총장님의 서술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서는 특징 2)의 설명에서 노조가 공무원이자 유권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냥 억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책에서는 공공부문 교섭이 다면적이기 때문에 갈등도 다면적으로 나타난다고 서술하면서, 민간부문은 갈등이 대체로 기업 안에서 노사간의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공공부문은 조직내 노사갈등과 함께 노조와 정부, 노조와 납세자·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이 제한돼 선의의 공중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법률로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중재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제가 단순 암기보다 이해를 많이 하고, 그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암기되도록 공부하다 보니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깊게 듣고 있는데, 해당 강의에서는 계속 이 부분이 걸려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