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권탄압의 사례
1)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은 반인도 범죄행위를 단순히 기록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훗날 인권을 탄압한 독재세력들을 응징할 근거자료로 남긴다는데 의의가 더 크다. 또한 민간단체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를 넘어 국가차원에서 보고서로 발간한 것은 인권 역사에 각인될만한 일이다.
북한에서의 인권탄압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 알려졌으며,
세계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뜻있는 국민들에 의해 북한인권 개선촉구가 이어졌으나 정부차원에서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2) 최근 티베트 문제가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중국 쓰촨 성의 티베트 암도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티베트를 식민통치하는 중국에 대항해 독립을 주장했던 ‘3.10 봉기’ 49주년을 기념하는 시위였다. 3.10 봉기는 1959년 3월 10일에 일어났던 티베트 독립운동을 말한다. 티베트인들이 티베트의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선포한 3.10 봉기로 티베트인 120만명이 학살당했고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했다.
그 뒤로도 티베트인들은 비폭력평화투쟁을 계속해왔다. 티베트인들은 3월 10일을 ‘티베트의 날’이라 하여 기념해왔다.
최근 일어난 시위에 대해 중국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인도의 위성을 분석한 결과 3월 14일 이후 지금까지 중국군의 발포로 적어도 500명 이상이 죽었고, 1만명 이상이 다쳤으며, 500명 이상의 스님이 체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빚어졌던 폭력사태를 계기로 티베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성화 봉송 과정에서 일부 젊은 중국인들에 의한 집단적 애국주의 광기가 폭력사태로 번져가면서 티베트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이 쏠린 것이다.
중국 대사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서 반중국 여론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국인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 출저:범보신문 )
2.사회적 약자들에 해당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이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는 구성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회 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누구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이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한 사회에서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식별 가능성이다.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출을 할 때 얼굴과 가슴을 가리기 위해 '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이 한국의 길거리로 나오면 금방 구별이 된다. 또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흑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남 - 남'이나 '여 - 여' 커플의 데이트도 확연히 구분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이든 문화적이든 외형적으로 구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만으로 모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는 점이 사회적 약자의 두 번째 조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영향력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 사회적 위세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TV 토론에 성적 소수자로 알려진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성적 소수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의 식견은 의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사회적 약자는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셋째,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타인과 구별되고 힘이 없어도 차별받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므로 소수자들은 삶이 힘들다고 느낀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피아노 수업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매우 실력이 뛰어난데도, 그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치명적인 사회적 차별이 된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집단 간에 연대 의식이나 집단 의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인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사례
(찾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