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K 생각] ㅡ 부동산 이야기
1.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것 : 금, 부동산, 달러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로 나누어서 볼 때,
ㆍ금 : 사용가치(X) / 투자가치(O)
ㆍ부동산 : 사용가치(O) / 투자가치(O)
ㆍ달러 : 사용가치(O) / 투자가치(O)
*금이 사용가치가 없다는 건, 먹고 자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광물자원가치로서만 존재한다는 의미
2. 부동산의 특징 :
ㆍ금이나 달러와 달리 부동산은 수출할 수 없다는 최대 약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만 지지고볶고 한다.
ㆍ집을 사는 사람은 사용가치(live)와 투자가치(buy) 모두를 사는 것인데, 전세는 그 중 사용가치만 가져오는 것. 즉,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면, 사용가치는 빌려주되, 투자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ㆍ아파트를 (비싸게라도) 사는 건 다음에 그 집을 다시 되사줄 사람이 있다(많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ㆍ현재는, 등뒤에서 사줄 사람들이 사라졌거나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 또한 새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쏟아질 거란 시장 전망. 따라서 가격 하락은 당연한 현상이고, 거래량도 사라져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김. 역전세난도 더더욱 가격 하락을 압박하는 추세. 이것이 한 순간에 동시에 터지면 마치 뱅크런 사태와도 견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라는 것.
ㆍ(김진태발) 채권시장 붕괴, 건설사 부도 위기, (건설사 PF대출) 제2금융권 파산 위험, 연쇄 도미노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위기로 발전.
ㆍ부동산은 당분간 투자가치를 상실한 상태로 봐야 한다.
3. 달러가치의 변화
ㆍ달러 투자가치(자산가치)의 변화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서 촉발된 뱅크런 사태로 투자가치 상실 내지는 약화. 달러는 곧 미국채로 간주되는데, 미국채 가치 하락으로 SVB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
ㆍ달러 사용가치(교환가치)의 변화
전세계에 대한 달러의 지배력(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 빈 자리를 브릭스 등 120여개국을 중심으로 달러 대신 위안화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
ㆍ달러 통화의 지배력
ㅡ1980년대 : 80%
ㅡ1999년 : 71%
ㅡ2021년 : 58%
ㅡ 최근 : 44% (?)
https://youtu.be/Cp5HGO0dl8I
2. 2022
오늘의 생각..!!
1. 먼저, 정보에 관한 이야기
정보(info-data)에는, 그림자정보(blind data)와 투명한 정보(clear data) 두 가지가 있다.
그림자 정보는 공유되지 않으나, 투명한 정보는 개방형으로 공유된다.
그림자정보는 10% 미만에 불과하며, 검찰의 캐비닛 정보, 국방부와 국정원의 안보기밀정보, 기업들의 기업내부정보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이 개방된 투명한 정보다.
빅데이터(big data)에는 그림자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그래서 재판기록 등과 같이 여기저기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점증하는 추세다.
박테이터의 가치는 예측의 정확성에서 찾아지는데, 검찰 수사와 기소의 편파적 부당함과 재판의 불가예측성, 그리고 경제시장 교란의 주범인 주가조작 등에 대한 제어(control)를 위함이다.
2. 다음으로는, 컨트롤에 관해서다.
우리는 정부를 '컨트롤 타워'라 부른다. 산불 홍수 등 국가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최고 지휘부가 정부와 대통령실로 본다. 그런데 얼마전엔 굥의 정부 스스로가 "대통령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천명한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컨트롤(control)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관리(management), 통제(press), 조정(control)의 셋이 그것이다. 국가공무원들의 행정부적 관리와, 법률적 행정적 기강의 통제, 대기업과 증소기업, 기업과 노동 등과의 조정 문제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굥의 정부는 컨트롤의 핵심인 '조정 문제'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주로 검찰조직 등을 사조직처럼 이용해서 통제 압박 제재만을 통해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치하려는(reign) 전근대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정 역할을 포기하고 빼버린 굥의 정부가 앞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지 주목된다.
3. 셋째, 굥의 정부는 일하는 정부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들어선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굥의 정부는 세계로부터 축전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 한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국내에서만 뭉기적대고 있다.
전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고, 경제 허리케인이 닥치니 마니, 크니 작니 하면서, 세기적 논쟁이 벌어지는데, 굥의 정부는, "아무런 방향 제시조차 없다" 혹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다"고 많은 전문가들조차 지적한다.
굥이 과연 1년을 버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가정하고, 1년 후의 평가를 보고 싶다. 문재인 정부 1년과 비교해서, 집권 1년 동안 과연 몇만 킬로의 비행을 했고, 몇 나라를 순방했으며, 몇 명의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는지, 1년 후엔 꼭 알고 싶다.
굥이 1년 동안 마신 술이 몇 병이고, 몇 개의 술집들을 들락거렸는지, 술버릇은 어떤지, 어떤 복장을 했는지 등은 전혀 나의 관심 밖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얘기만 해.
기특하잔아~ 그치?~ ㅋ
3. 2022
형평과 가난..!!
1. 1960년대 사회는 '평등한 가난'이 주였다면, 2020년대는 '소득이 늘어난 불평등'의 사회로서, '배고픔'보다는 '배아픔'을 더 크게 느끼는 사회다.
2. 경제학은 객관적 학문으로, '효율'을 가장 중요시 한다.
3. '형평'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관심은 높지만, 그에 대한 주관적 정의만 존재하므로, 경제학으로는 형평을 풀어낼 수 없다.
4. 따라서 의료기관 민영화의 경우, 경제논리만 앞세워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5. 과거의 조세는 형평을 위주로 했으나, 현재는 고소득자의 이탈을 걱정해 오히려 조세완화정책을 쓴다.
6. 형평과 소득 증가를 동시에 꾀하는 민생 문제는, 정치적 관심사이자 정치 책임이다.
7. 따라서 구조적 불평등을 방치한 채로 하는 모든 정치행위들은 국민에 대한 심리적 기만행위이자, 법률적 기망행위다.
8. 기후위기나 감염병위기 등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위기들에 닥쳐서는, 방치된 사회불평등구조가 재앙의 수준을 중첩된 재앙으로 크게 확대시킬 것이다.
4. 2021
인사하기..!!
인사하는 것은 적대감을 없애는 첫 번째 수단이고, 말 높임은 두 번째 수단이요, 양보하는 것은 세 번째 수단이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 마지막 수단이다.
5. 2021
6. 2021
<조국의 시간> 해부 6..!!
의혹1 : 사모펀드 (p.44-55)... 권력형 비리 낙인 찍기, 검언 합작 도덕적 낙인 찍기, 윤석열의 '조국불가론'
앞에서처럼 상세히 분석하려다 보면 또 하나의 책이 나올 것 같다. <조국의 시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앞으로 읽게 되실 분들께도 김빼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내가 바라본 관점만 적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읽다 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물도 난다.
조국 장관은 사건 개요를 말하고, 오염되지 않은 사실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며, 자신이 왜 그런 판단을 하는 지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다.
그런데 어제 한겨레를 보는데, <조국의 시간>이 "조국 자신을 중심으로 쓴 것"이라는 폄하 글(기사)을 보며 기분이 상했었는데, 한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조국의 시간>이 객관적 시각을 담지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읽어보는 바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언론과 검찰의 시각은 이미 너무도 많이 공개되어(까발려져)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조국의 시각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렇다면 조국의 기준에서 서술한 것이 객관적이지 못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긴가?
그렇다면 한겨레는 기사를 내보낼 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시각으로 써서 내보내나? 아니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맹탕으로 기계적으로 써갈기나? 그래서 신뢰도 1위라고 자부하며 선전하나?
조국은 분명히 검찰과 언론의 시각도 소개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주장했고,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재판 결과가 증명했다고 밝혔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왜 그런 싸가지없는 글귀로 한겨레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나?
여러분은 직접 보셔야 한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들을 검찰과 언론이 서로 짜고 저질러댔는지를 말이다.
장관이기 이전에 한 시민을 이렇게 난도질해도 된다는 것이 기자들 규약에도 나온단 말인가?
조국 대란에 관해서는 언론들 모두가 공범자들이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기자라면 펜을 꺾어야 한다. 조국을 빼고선 진실과 정의를 절대 말하지 말라. 언론의 자유도 말하지 말라. 그 자유란 게 바로 흉기다.
'조국의 시간'이 '치유의 시간'과 '개벽의 시간'이 같이 되기를 희망한다.
7. 2021
교육과 습관에 관하여..!!
1. 교육은 모두를 성공시키지 못한다.
2. 교육에 출세학, 성공학, 제왕학, 탈세학 같은 건 없다.
3. 교육은 사유재산 지켜주거나 불려주는 도구가 아니다.
4. 교육의 이유는 신분 상승이나 계급이동 때문이 아닌 "자기가 원해서"이다.
5. 따라서 교육 기관이 더 이상 출세의 사다리나 성공의 계단, 재산 증식의 도구, 탈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6. 교육을 돈으로 매매하면 인신매매, 장기매매도 성행한다.
7. 교육은 경제가 아니다.
8. 교육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습관적으로 가르쳐서도 안 되고, 습관적으로 배워서도 안 된다.
9. 교육은 그릇된 습관을 잡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10.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습성은 교육의 최고 독이다.
K / 20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