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
시국이 하(매우, 많이) 수상하다. 거칠어야 할 개혁이 온순한 강아지처럼 낑낑대는 모습. 여전히 난장을 피우고 있는 윤어게인 세력. 여전히 보완수사권 가지고 쩔쩔매는 정부와 여당. 박은정 의원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수사권 전쟁이다."라는 시국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 얼마나 끈질긴 지를 보여주는 정치검찰. 숨어서 하는 정치 조작질에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정치 공작질. 이런 정치검찰을 다룰, 즉 괴물을 다룰 괴물이 없다. 즉, 괴물을 참교육할 괴물이 부재하다는 것. 있어도 쓰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강성 이미지를 씌워 배척하려는 민주당 내부 풍토. 그렇게 강력할 것 같은 이재명 정부도 마치 김빠진 사이다처럼 매력이 감퇴하는 듯.
나는 죽음을 전제하고 살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게 참 용하다. 나를 길들이려 하는 자들은 소용없는 짓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만큼 활동 공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뜻. 그건 바로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반증. 어중이 떠중이들로 포위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딘다. 어제는 권한도 없는 이가 얼토당토 않는 꼬투리와 트집잡기로 윽박지르듯 하기에 "내가 그만 둘까요?"라며 쐐기를 박아줬다. 공갈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전 직장에서도 그랬다. 부당한 견제와 압박에 "나랑 같이 일하기 싫으세요? 제가 그만둘까요?"하고 실제로 그만뒀다. 하등 미련 같은 거 없다. 일확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전제로 살고 또 말하니까. 죽는 것도 아까워 않으니까. 나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서 완벽을 기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지만 내가 보기엔 틀렸다. 이미 생각할 시기는 지났다. 거칠게 행동할 때다. 개혁의 황금시기를 놓치지 마시라고 좌고우면 마시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간신보다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권하고 싶다. 거칠게 해야 개혁답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탁구 경기로 치면, 타점 궤적 목표가 관건이 된다. 즉, 정확한 타점에서, 선명한 궤적을 그리며, 목표점과 방향을 도중에 잃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결코 타협할 수 없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kjm_ 2026.6.21
2. 2022
세계 금융위기..!!
나스닥 지수 (전고점 대비)
1) 1929년 대공황 -85%
2) 1987 블랙먼데이 -36%
3) 2000년 닷컴버블 -80%
4) 2008 금융위기 -56%
5) 2012 신용위기 -18%
6) 2018 금리인상 -30%
7) 2020 코로나 위기 -30%
2차 석유파동(1979년)
ㆍ폴 볼커가 금리20% 올렸으나(볼커 쇼크) 주가상승
IT 닷컴 버블
ㆍ2000.3~2002.9 (2년6개월간) 80% 하락
ㆍ전고점 회복에 16년6개월 걸림. (2016.9 까지)
ㆍIT버블 5배 상승 / 코로나 버블 2배 상승
ㆍ나스닥이 IT 버블회복에 16년 걸린 이유는,
ㅡ 911테러, 이라크 전쟁, 세계적 금융위기, 남유럽 국가 부도 위기(재정위기) 등 중첩된 위기들 때문
2008년 세계금융위기
ㆍ2007.10~2009.3 (1년5개월간) 50% 하락
ㆍ전고점회복에 3년2개월 걸림. (2010.12까지)
코로나 팬데믹
ㆍ2020.2~2020.3 (2개월) 30% 하락
ㆍ전고점회복에 3개월 걸림 (2020.6까지)
3. 2022
《시》
너는 나를 모르고 나도 또한 너를 모른다
그러해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와 내가 인연 고리를 가졌기 때문이야
자기 생각 안에 서로를 가두려 애쓰지만
많은 시간들로 숱한 길을 함께 걷다보면
고리가 있어 이렇게 인연에 이르나 보다
인연고리 / kjm
4. 2021
[노마드]
철학 산책 1...!!
1.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로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2. 어떤 움직이는 것을 보면,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원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원리의 배후는 없습니다.
"차이는 모든 사물들의 배후에 있다. 그러나 차이의 배후에는 아무 것도 없다" (들뢰즈)
3. 원리란 "배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규정(코드화)됩니다.
4. 인간의 탈주 본능은 "재배치"에의 "욕망"입니다.
5. "노마드(nomad)"란, 유목민처럼, 고정적으로 어디에도 속하거나 머물지 않으려 하고, 끊임 없이 새롭게 창조하려는 인간 유형을 말합니다.
※ 들뢰즈와 이진경 참고하실 것.
6. 각각의 사물들과 욕망들을 배치하는 메커니즘을 들뢰즈는 "기계"라고 합니다.
* 사족(2026.6.21): 그 '기계'는 오늘날 'AI'로 대치될 것.
7. 자본 중심의 사회 제도 아래로 욕망들이 기계에 의해 배치되고 또한 길들여집니다.
8. 욕망을 소유하고 욕망을 분출하는 주체(사람)는 제도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욕망만 남아 살아서 움직입니다.
9. 다시 반복하지만, 욕망의 배후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욕망이 배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5. 2021
<조국의 시간> 해부13..!! (p.103-114)
제3장 통제받지 않는 괴물
ㅡ 검찰개혁은 왜 해야 하는가
ㅡ 절대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
ㆍ
1. 천재와 괴물과의 전쟁 (조국전쟁)
'빛과 어둠의 세계'가 있다.
ㅡ 닌자가 무서운 이유는 빛이 가려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칼을 찔러넣기 때문이다.
ㅡ 조선일보가 왜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웠을까? 등뒤에 숨어서 조작과 음모와 공작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공격하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ㅡ 조폭이 왜 두려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ㅡ 검찰이 왜 두려운가? 법을 사적으로 자의적으로, 무력처럼 사용하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은 검찰권력을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고 검찰의 민낯을 까발려 드러냄으로써 빛의 세계로 인도하려 한 것이며, 일명 '검찰개혁의 설계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고, 살아돌아온 조국은 <조국의 시간>을 통해, '조국전쟁'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2. 괴물(怪物)에서 귀물(鬼物)로 진화
1) "면찰"(면죄부를 주는 검찰) ㅡ 권위주의의 시대
2) "권찰"(살아있는 권력의 검찰) ㅡ 민주사회 시대
3) "정찰"(정치검찰) ㅡ 검사가 대통령을 꿈꾸다
3. 검찰은 왜 괴물이라 불리우는가.
1) 수사권 + 수사인력, 모두 소유하고 있다.
ㅡ 검사 2,200명, 검찰수사관 6,200명
2) 수사지휘권 + 수사종결권
ㅡ 2020.01.13 이후, 수사지휘권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소권 독점
ㅡ 공수처 이후에도, 판검사 고위급 경찰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유지.
4) 영장청구권
ㅡ 1972년 유신헌법 이래 헌법에 명시되어 개헌 없이는 없앨 수 없다.
5) 검찰조서 = 법관면전조서
ㅡ 검사실은 준법정, 검사는 준판사.
6) 다른 권력기관 위에 군림
ㅡ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서, 판사들까지도 무릎꿇게.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권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조국의 검찰개혁 설계'와 동시에, '윤석열의 난'(검란), 그리고 '조국전쟁'.
※ 참, 볼수록 엄청나네요! ㅠㅜ
6. 2020
[완전한 사회와 완벽한 사회]
가득 채워져 더 이상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는 사회가 완전한 사회다. 그리고 흠결이 없이 그 자체로 완전무결한 사회가 완벽한 사회다.
어찌보면 완전한 사회나 완벽한 사회나 그거나 그거나인 것도 같다. 하지만 완전한 사회는 유-토피아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여겨지고, 완벽한 사회는 인위적으로 틈을 메워 틀어막는 현실감이 느껴지는 사회라 생각된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설계도로 그려내는 계획과, 결과의 값을 수치로 산정해 내는 기획과의 비교와도 닮았다. 가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부르듯이 5년 후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려낸다는 것과 달리, 마치 점을 치듯이 "그럴 것이다"(그럴 수 있다)고 예상하고 결과값을 뽑아내려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같은 표현 말이다. 가령 '기획 수사대'같은 것도 있다.
작금(어제와 오늘)의 세계에서 최대 관심사이자 위기의식마저 불러들이는 코로나19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이 과연 어떤 목표와 방향을 두고 움직이는 걸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완전한 사회와 완벽한 사회를 대비시켜 봤다.
사랑, 행복, 평화, 자유, 평등, 정의 등이 고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는 아마도 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조건보다 사랑을,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는 사랑을, 전쟁의 죽음보다는 평화로운 삶을, 억압과 굴레보다는 자유를,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차별과 분열보다는 평등과 복지를, 불공정한 대우와 불합리한 저울보다는 정의를 구하는 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지루하게 점증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중의 불완전한 사회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규모 습격(팬데믹)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로 인식하게 된 것은 방역이냐 경제냐의 기로에 선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과연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경제 성장을 유지케 할 수 있느냐의 세계사적이고 전인류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의 난관에 봉착한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완벽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일을 가장 잘 치뤄냈다고 칭송받는 K-방역도 코로나의 2차 대유행 앞에서는 그리 완벽해 보이진 않는다. 게다가 설사 완벽하다 할지라도 경제 문제들과 연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지도 모른다. 확실히 딜레마의 상황이다. 이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서, 즉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결국 두 마리 토끼 전부를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북 문제가 급격히 긴장 관계로 들어섰다. 북한이 근 2년간을 참고 참다가 폭발한 셈이다. 미국의 농간질(한미 워킹그룹의 훼방)에 분노를 쏟아낸 것이다. 때는 이 때다 하고 미군은 전략 핵 폭격기를 띄워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와 경제와 전쟁이라는 삼중고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기까이에 완벽히 통제되는 사회는 고사하고 완전한 사회와도 멀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순서와 단계를 밟아 인내를 가지고 흠과 틈을 메꿔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니 완벽이라는 단어는 당분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to be continued...
K / 2026.6.21